[이코노미스트 박재우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무역 합의를 유지하고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제동이 걸렸지만, 다른 법적 권한을 통해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우리는 외국 무역 상대국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으며, 모두 기존에 체결된 무역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이 결정한 것은 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에게는 다른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무역법 122조를 꺼내 들었다. 그는 지난 20일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으며, 이튿날에는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조치를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무역법 122조에 대해 “영구적 조치라기보다는 일종의 가교 역할”이라며, 그 기간 동안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조사가 완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5개월 후에는 122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베선트 장관은 232조와 301조에 따른 관세는 트럼프 1기 이후 4천건이 넘는 소송을 견뎌냈다며, 결국 기존과 동일한 관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년도 재무부 세수 전망치에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역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기존 무역) 합의를 지킬 것이며 상대국들도 그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직 합의가 깨졌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합의가 관세 소송의 성패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도 상대국들이 합의에 서명한 점을 언급했다. 또 232조와 301조 등 다른 관세 권한을 통해 합의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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