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관세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을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면서도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그들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으로서 가진 법적 권한을 고려하면 새로운 합의를 하는 게 그들(다른 나라)에게 훨씬 더 나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대법원의 유감스러운 개입 이전에 협상한 것과 같은 성공적인 길을 따라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관세를 대체할 "검증된 대안"으로서의 관세 수단이 있어 앞으로의 관세는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나라들이 내는 관세가 과거처럼 지금의 소득세 제도를 상당히 대체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IEEPA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었지만, 역대 행정부도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로 이미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있어 이들 수단은 법적 기반이 더 탄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핵무기 개발 중단을 관철하기 위해 군사력도 사용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과 협상하고 있고 그들은 합의를 타결하기를 원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아직 '우리는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비밀 단어(secret words)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이 문제를 외교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하나는 분명하다. 난 결코 세계의 최대 테러 후원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어느 국가도 미국의 결의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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