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정부가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했다. 구글은 한국 정부의 결정에 감사하다며 구체적인 구글 지도 서비스 구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000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같은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국내 제휴 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되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만 반출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군사 보안 시설이 추가·변경돼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구글이 국내 제휴 기업에 수정을 요청하고, 국내 제휴 기업의 국내 서버 수정 절차를 관리하도록 했다.

이 같은 결정에 구글은 "진심으로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은 27일 구글코리아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뛰어난 기술 리더십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에서 구글 지도의 역량을 선보일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은 중요한 진전이며 구글은 구체적인 서비스 구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및 국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한국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글은 한국 디지털 생태계의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혁신적인 역량이 구글 지도를 통해 빛을 발하고 대한민국의 저력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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