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12년째 갇힌 ‘3만 달러의 늪’…발목 잡힌 한국 경제, 문제는?
- 대만은 4만 달러 돌파, 일본에도 추월 허용…
‘환율 착시’ 너머 경제 체질 저하가 근본 원인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대한민국 경제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달러’ 벽 앞에서 12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처음 3만달러 시대에 진입한 이후 저성장이 고착됐고, 환율 변동성 속에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그사이 이웃 나라 대만은 1인당 GNI 4만달러 고지를 먼저 밟았다. 장기 침체를 겪던 일본마저 우리를 앞질러 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10일 공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NI는 3만6855달러를 기록했다. 전년(3만6745달러) 대비 0.3% 늘어났지만 4만달러를 넘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1인당 GNI는 한 국가의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총인구로 나눈 값을 말한다. 원화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GNI가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달러로 환산해 계산하면 성장률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원화 약세에 따른 환율 상승 효과로 풀이된다. 우리 경제가 국내에서 아무리 부가가치를 창출해도,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국제적 지표인 달러화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경제 체력 저하가 더 큰 문제, 특정 산업 의존도와 ‘반도체 착시’
그러나 문제는 따로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환율을 탓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경제 근육이 제대로 커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0%에 머물렀다. 반면 대만은 지난해 경제성장률 8.7%를 기록하며 GNI 4만달러 시대를 열었다. 엔저 현상으로 고전하던 일본도 지난해 1.2% 성장했다. GNI는 3만8000달러를 돌파했고 한국을 넘어섰다.
우리 경제의 가장 고질적 약점인 ‘특정 산업 의존도’도 문제로 거론된다. 반도체, 자동차 등 몇몇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의 체질로는 전체적인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반도체 산업 성장을 제외하면 한국의 실질 성장률은 제로 수준에 가까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반도체라는 ‘효자 종목’이 역설적으로 경제 상황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게 만드는 착시 현상을 낳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 1%의 주요 요인은 반도체 수출과 민간 소비 회복세였다. 4분기 수출은 감소했으나 반도체 수출이 확대되면서 연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이현영 지출소득팀장은 “기계적으로 계산하긴 어렵지만 반도체 수출의 기여도는 0.9%p”라고 말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중동 전쟁 이후 고유가‧고환율‧고물가라는 3고(高) 위기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경제성장률은 예상보다 훨씬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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