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정부가 오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기본예탁금 강화 등 보완조치를 조기 시행하는 가운데, 시장 과열이 이어질 경우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과 투자요건 추가 강화 등 '2차 규제'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장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와 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한 후속 대책을 미리 준비하겠다는 의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간담회를 열고 "31일부터 시행되는 기본예탁금 강화 등 보완방안의 정책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투자요건 추가 상향과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도 미리 검토·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난 5월 27일 출시 이후 해외 상장 유사 상품으로 향하던 투자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는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반도체 업종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투자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했고, 주가 변동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16일 발표한 보완대책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최소 매매단위도 기존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는 방안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하고, 괴리율 관리 기준도 기존 3%에서 2%로 강화해 다음 달 18일부터 적용한다. 사전교육 시간 확대와 평가 강화, 1시간 추가 교육 등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효과 미흡하면 투자한도·재교육까지 확대

금융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추가 규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이 거론된다. 금융투자상품 전체 투자금액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비중을 약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의 총량 관리가 검토 대상이다. 이와 함께 정기 재교육 의무화, 선행 투자경험 요건 신설, 필요 시 모의투자 도입 등 투자 진입요건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시장 운영 방식 개선도 주문했다. 자산운용사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리밸런싱이 장 종료 직전에 집중될 경우 시장 변동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리밸런싱 시점을 분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동성공급자(LP)를 맡고 있는 증권사에는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시장에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유동성 관리와 시장 안정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권에서도 추가 제도 보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전날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우선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보완책의 효과를 지켜본 뒤 추가 조치를 판단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올리면 전체 가입 계좌 수는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고 하루 거래량도 약 6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 안정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을 모았던 레버리지 배율 축소는 당장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2배인 레버리지 배율을 1.5배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도 현행 보완대책만으로 충분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배율 조정은 기존 상품의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상장폐지처럼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방식보다는 상품성을 조정하고 변동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31일부터 주요 보완조치가 앞당겨 시행되는 만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완책 시행 이후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31일부터 시행되는 기본예탁금 강화와 거래요건 개선 등이 실제 투자 수요와 시장 변동성을 얼마나 낮추는지 점검한 뒤, 필요 시 투자한도와 투자자격을 추가로 강화하는 단계적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후속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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