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자영업의 종말' 온다...대출 1000조, '빚으로 언제까지 버틸까'?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약 700조원 수준과 비교하면 약 370조원 증가한 규모다. 불과 5~6년 사이 대출 규모가 급격히 불어나면서 자영업자의 재무 구조가 크게 악화됐다.
문제는 부채 규모보다 상환 구조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가운데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비중은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자는 금리 상승기에 이자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는 구조로, 원리금 상환이 매출 증가 속도를 앞지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금융권에서는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연체율 증가는 곧 폐업 증가로 이어지는 선행 지표로 해석된다. 빚을 감당하지 못한 자영업자가 시장에서 이탈하는 구조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다.
소비 둔화 역시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매판매액지수는 최근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외식과 서비스 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매출이 정체된 상황에서 이자 비용과 임대료, 인건비가 동시에 유지되면서 자영업자의 수익성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부동산 비용 구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주요 상권의 상가 공실률은 10~20% 수준까지 상승했지만, 임대료 조정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매출 감소에도 고정비 부담은 유지되는 ‘비용 경직성’이 지속되고 있다.
고용 지표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15~29세 청년 자영업자는 약 15만4000명으로, 1년 사이 3만3000명 감소했다. 자영업 진입 자체가 줄어들며 시장의 신규 유입이 위축되는 모습이다.
자영업 시장 내부 경쟁도 과열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폐점은 연간 2만9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정 업종에 출점이 집중됐다가 수요가 빠르게 식으며 폐업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1000조원을 넘어선 자영업자 대출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시장 전반의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폐업 증가와 신규 진입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가운데, 자영업이 더 이상 안정적인 생계 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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