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강화 신호를 보내면서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강남과 용산,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의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한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69%)이 적용될 예정이다. 표면적으로는 기준이 유지됐지만, 문제는 집값 자체가 크게 올랐다는 점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8% 이상 상승하며 전년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공시가격 역시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각종 복지 기준 등에도 활용되는 핵심 지표다.

실제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세 부담 증가 폭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권 주요 단지의 경우 보유세가 40%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부 대표 단지는 수백만 원 단위로 세금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세 부담 증가는 올해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함께 보유세 인상 기조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특히 고가 1주택자까지 과세 범위를 넓히겠다는 입장이어서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인 인상 방식으로는 세율 자체를 건드리기보다 ‘비율 조정’ 카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표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거나,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세법 개정 없이도 비교적 빠르게 세 부담을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 수준으로 올라갈 경우, 동일한 주택이라도 보유세가 50%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책 시행 시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세제 강화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집값 불안이 지속될 경우 정부가 추가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보유세 인상은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거래세 인하와 같은 보완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매물 유도를 통해 시장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은 세제 정책과 집값 흐름이 맞물리며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단기뿐 아니라 중장기 세 부담 변화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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