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5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가 임박하면서 금융당국이 예고했던 ‘재매입(바이백)’ 제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고 있다. 5세대 상품이 출시되면 기존 1~2세대 가입자들이 재매입 인센티브를 받고 갈아탈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다만 오는 4월 출시되는 5세대 실손에는 재매입 제도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액 보험료 부담에 전환 수요가 있는 1~2세대 가입자들은 재매입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만 오매불망 기다리는 분위기다.

5세대 실손, ‘갈아타기 재매입’ 도입 이유

금융당국에 따르면 5세대 실손보험은 오는 4월 출시될 예정이다. 5세대 실손은 비급여 보장을 더욱 축소하고,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구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저부담·저보장’ 구조로의 추가 개편이다.

실손보험은 약관 개정 시점, 판매 시기, 담보구성에 따라 2009년 10월 이전 판매한 ‘표준화 이전 실손’이 1세대, 2009년 10월~2017년 3월까지 팔린 ‘표준화 실손’이 2세대다.

그리고 2017년 4월~2021년 7월까지 판매된 ‘착한 실손’이 3세대, 2021년 7월 나온 ‘보험료 차등제’ 상품이 4세대다. 

1~2세대 상품은 자기부담금이 낮고 비급여 보장 범위가 넓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리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높은 구조다. 금융당국이 재매입 제도까지 도입하며 1~2세대 가입자의 5세대 전환을 유도하는 이유도 바로 이 손해율 때문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1~2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120~130% 수준으로 알려졌다. 손해율이 100%를 넘으면 보험사는 적자를 본다.

실제로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실손보험 적자를 꼽고 있다.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보험료 인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 반발도 커지는 구조다.

현재 1~2세대 보험료는 이미 크게 상승했다. 일부 가입자의 경우 2년 사이 보험료가 2배 이상 오른 사례도 적지 않다. 실손보험이 약 4000만명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당국은 5세대 전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매입’ 언제부터 시행될까

당초 금융당국은 5세대 출시와 함께 재매입 제도 도입을 검토해왔다. 기존 1~2세대 가입자가 5세대로 전환할 경우, 기존 계약을 매입하면서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재무 부담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제도 도입이 지연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재매입 시행 시 보험사 부담이 수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초기에는 ‘최근 5년 납입보험료 총액에서 수령했던 보험금을 제외한 후 남은 금액’ 기준이 유력했지만, 보험사 반발로 산정 기간을 2~3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1~2세대 가입자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재매입까지 시행되면 보험사들 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재매입 없이 전환율을 높이기도 쉽지 않아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재매입 관련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세대 실손에 가입한 40대 남성의 월 보험료는 2년 전 1만~1만5000원 수준에서 현재 3만5000~4만원 수준으로 상승한 사례도 있다. 특히 2세대 상품은 15년 주기 이후 재가입 구조여서, 만기 이전 재매입을 통한 전환 수요도 존재한다.

다만 제도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가입자들은 “1년 넘게 논의만 이어지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일단 무조건 갈아탄다는 아니고 재매입 조건을 보고 결정한다는 분위기다.

한 보험사 설계사는 “재매입 시기와 조건을 묻는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구체적인 재매입 방안이 결정되고 시행까지 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이런 식의 보험 상품 재매입을 통한 보험료 돌려주기 사례가 전무하기 때문에 시행을 위해서는 보험업 규정도 일부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단 금융당국은 5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된 후의 전환 상황을 살펴가며 재매입 제도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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