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대법원이 또다시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포스코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협력사 직원 7000명 직접 고용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 1부는 16일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 총 223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협력사 직원도 포스코 직원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이다. 

다만 정년이 넘은 원고 1명과 냉연제품 포장 업무 직원 7명에 대해선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지 않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포스코와 포스코 협력사 직원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부터 소송전이 시작됐고, 30여차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대법원의 판결까지 난 소송이 2011년과 2016년 제기한 1·2차에 해당되고, 3·4차 소송이 이번에 대법원 판결을 받은 건이다. 현재 5~7차 소송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포스코와 협력사 직원들 사이의 '파견관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게 파견법의 규정이다. 이에 대법원은 협력사 직원들이 포스코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생산 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판단 근거로 ▲포스코와 협력업체의 작업표준서 거의 동일 ▲포스코 업무에 필수적인 시설 소유 ▲포스코 작업 대상·장소 등 지시를 들었다. 

포스코는 앞서 발표했던 대로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원을 포괄해 직고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포스코 측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한 원하청 구조의 획기적 개선으로 안전체계를 강화하고, 장기간 이어온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으로 인한 갈등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종식해 상생의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7000명 직고용과 관련해서는 “제철소 안전 확보 및 기존 조업체계와의 원활한 통합을 고려해 입사를 희망하는 직원을 순차적으로 채용할 예정이고,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며 원만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포스코는 포항 29개사, 광양 22개사 등 총 51개 협력사를 대표하는 노사 참여기구인 포스코 포항 · 광양 제철소 상생협의회는 직고용과 관련한 환영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협의회는 지난 2017년 설립 이후 직원 처우개선, 학자금 지원 등 임금과 복지 등에 원하청간 격차를 해소하고 상생을 위해 소통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직고용 관련해 협력사 상생협의회를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이날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소송을 제기해온 조합원들과 어떤 협의도 없는 일방적 추진이다.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차별 없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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