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편법 증여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자녀 증여로 우회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세금 회피 목적의 거래는 정밀 점검하겠다는 메시지다.

임 청장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옛 트위터)를 통해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실제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정상적인 증여는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실제 세금이 제대로 신고·납부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가 10억원에 매입해 10년간 보유한 시가 30억원 규모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예로 들며 세 부담 차이를 설명했다. 

임 청장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를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에 매도할 경우 양도세는 약 6억5000만원 수준이다. 반면 증여 시 증여세는 약 13억80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그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한다면 양도보다 세 부담이 훨씬 크다”며 “그럼에도 증여가 선택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이 세금을 다 내고 증여하고 있을까”라며 “세금 회피 목적의 편법 증여 가능성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특히 대출이 포함된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부모가 사실상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사례나, 고가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세를 줄이는 방식 등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보고 있다.

임 청장은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편법 증여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적발될 경우 원래 세액 외에도 최대 40% 수준의 가산세 부담이 추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있다. 시장에서는 유예 종료 이후 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일부 다주택자들의 증여 수요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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