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마지막 줄다리기' 미 재무 "이란 정권 사실상 교체됐다"…관세는 국가별 협상 맞춰 재조정
베선트 장관은 3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임무 완수란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되고, 우리가 고농축우라늄을 확보하며,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과 이란이 종전 및 핵 프로그램 제한 문제를 둘러싸고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초안 승인 과정에서 추가 양보를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논의를 시작한 것은 47년 만에 처음”이라며 “그동안 금기시되던 주제가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전쟁 이후 이란의 권력 구조가 사실상 변화했다고 주장했다.
베선트는 “우리는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추진하지 않았지만 정권은 바뀌었다”며 “1차 지도부가 제거됐고, 2차 지도부도 제거됐으며 현재는 세 번째 그룹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까지 행동에 나설 수 있는지 직접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합의 체결 이후에도 강경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에 동의한다면 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만들 것”이라며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대이란 압박 수단으로는 금융 제재와 해상 봉쇄를 동시에 거론했다. 그는 “이란이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을 공격한 것은 전략적 실수였다”며 “그 결과 과거 이란 자금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걸프 지역 동맹국들까지 계좌 정보 제공과 자산 동결에 적극 협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 봉쇄와 함께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을 차단하는 물리적 봉쇄도 시행되고 있다”며 “이는 매우 강력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란 최대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Kharg Island)에 대해서는 “사실상 폐쇄된 상태”라며 “원유 적재 시설 가동 중단이 이어질 경우 이란이 원유 생산 자체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베선트 장관은 최근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일시적 공급 충격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유가는 최근 고점 대비 20~25% 하락했고 휘발유 가격도 내려가고 있다”며 “현재의 불편한 시기를 지나면 글로벌 석유시장은 다시 공급 과잉에 가까운 안정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무역 정책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10% 글로벌 관세 체계가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건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10% 수준의 글로벌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항상 관세는 최장 150일까지만 유지 가능해 미국은 오는 7월 말 이전 새로운 관세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베선트 장관은 “현재 일본·중국·유럽연합(EU)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EU 역시 미국산 제품 관세 인하와 맞바꾸는 방식으로 일정 수준의 관세를 수용할 의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향후 관세는 국가별 무역협정 수준에 맞춰 재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일률적 10% 글로벌 관세가 장기적으로 국가별 협상 결과를 반영한 차등 관세 체계로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베선트 장관은 또 암호화폐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CLARITY)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미국을 세계 디지털 자산의 수도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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