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조정 합의가 불발됐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재산 분할과 관련한 법적 다툼이 이어지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15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마친 직후 조정 불성립을 선언했다. 지난 4월 17일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된 지 약 2달 만에 조정이 무산된 것이다. 재판부는 정식 변론기일을 오는 26일로 지정했다. 

양측은 변론 절차를 통해 법정에서 다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열었다가 3개월 만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이후 지난달 13일과 이날 총 두 차례 조정기일을 열고 합의를 모색했다. 이날 오후 1시47분께 법원에 도착한 최 회장도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2차 조정기일은 90분 만인 오후 3시 30분께 종료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날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했지만 입장 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가 불발된 뒤 둘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퇴정했다.

앞으로 재산분할의 규모와 방법, 기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SK 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은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 관장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재산’에 SK 지분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육 등 가사노동을 도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SK 지분이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의 SK 지분은 17.9%다. 앞서 2심에서는 지분 형성 기여도 35%를 인정해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한 바 있다.

SK 주가의 평가 시점도 논의 대상이다. 만약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된다면 최근 SK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가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에 SK 주가는 16만원이었다. 하지만 최근 SK 주가가 급등해 64만대까지 올라 4배 이상 훌쩍 뛴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파기환송심에서의 재산분할 판결 결과를 두고서 다시 항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길어질 수도 있다. 대법원에서 결론이 난 사안이 아닌 부분은 항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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