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준비위 “전자서명동의로 절차 투명성·속도 높일 것”
-서울시 정비사업 전자서명동의 지원 흐름 속 대단지 적용 사례 주목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14단지가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을 위한 동의 절차에 전자서명동의 방식을 도입했다.

상계주공14단지 추진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신속통합기획 자문신청 단계의 동의서 징구를 전자방식으로 진행한 것은 서울에서 나온 첫 사례로 전해진다. 이번 전자서명동의 도입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동의서 징구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상계주공14단지는 1989년 준공된 26개 동, 2,265세대 규모의 대단지다. 지하철 7호선 마들역 생활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초등학교가 인접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단지는 그동안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준비 절차를 밟아왔으며, 최근 신속통합기획 자문신청과 입안제안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

상계주공14단지는 상계주공 일대에서도 사업성 측면에서 관심을 받는 단지로 꼽힌다. 단지의 용적률은 147%로 상계주공 단지 중 낮은 수준이며, 평균 대지지분은 13.7평으로 상계주공 단지 가운데 높은 편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용적률이 낮고 대지지분이 높을수록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검토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추진준비위원회 가설계안에 따르면 재건축 이후 약 3,600세대 규모 단지로 조성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역세권 입지를 고려한 준주거 종상향 등 사업성 개선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동의서 징구는 사업 추진 속도와 직결되는 핵심 절차로 꼽힌다. 다만 기존 종이 동의서 방식은 소유자 연락 지연, 장기 미제출, 동의서 회수 과정의 행정 부담 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위·변조 우려와 장기간 징구에 따른 피로도 역시 현장에서 제기돼 온 문제다.

추진준비위원회는 전자서명동의 방식을 통해 본인확인부터 동의서 작성, 제출까지 모바일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동의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관리하고, 소유자 참여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추진준비위 관계자는 “전자서명동의는 본인확인부터 동의서 작성·제출까지 모바일에서 일원화돼 절차가 간소화되고, 모든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사업 초기부터 정확한 동의 현황을 관리하면서 동의율 확보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자서명동의 서비스는 정비사업 전자행정 플랫폼 ‘우리가’를 운영하는 이제이엠컴퍼니가 제공한다. 우리가는 중계그린, 상계주공 6·7단지를 비롯한 노원 일대 대단지에서도 전자동의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비사업 디지털 전환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등 추진 지역을 대상으로 입안요청·입안제안 동의서를 전자서명 방식으로 징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동의서 징구 절차를 전자화해 공정성과 신속성,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동의율 확보가 사업 일정과 직결되는 대단지일수록 전자서명동의 도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며 “초기 절차부터 전자방식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비사업 행정 방식에도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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