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집값 상승기에는 매수심리를 자극해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실련은 25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집값 상승기에는 매수심리만 자극할 수 있는 주간 집값통계를 폐지해야 한다"며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통계체계를 구축해 집값 안정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주택시장 특성상 정책 효과와 거래 흐름을 매주 단위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주택정책의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으며 일반 시민의 아파트 거래 역시 매주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간 통계 발표는 시장에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 불안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계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했다.

경실련은 "주간 집값통계는 월간 집값통계보다 표본 아파트가 4000가구 적다"며 "실거래 사례와 인근 지역 거래를 토대로 가격을 산정하지만 거래가 없을 경우에는 호가가 반영되기도 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간 집값통계 폐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 만큼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부동산원은 호가 반영 논란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앞서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지난 18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는 전문 조사자들이 정해진 조사 기법에 따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정한 가격"이라며 "호가를 반영한 통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주간 통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한 바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통계가 가진 문제점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가 통계 산정 방식과 운영 체계에 어떤 개선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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