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전 대부업 늘어가는데…"시장의 정상화 vs 규제 풍선효과"
28일 금융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부업 대출 잔액은 2023년 저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 핀다의 지난 6월 대출 약정 건수는 1,997건으로 서비스 시작 시점 대비 2배가량 불어났으며, 월별 총약정 규모 역시 지난 3월부터 4개월 연속 100억 원을 돌파했다. 금융감독원의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지난해 말 등록 대부업체의 총대출 잔액은 13조1,4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00억 원 이상 늘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1·2금융권에서 대출이 막힌 중·고신용자들이 대부업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규제로 축소된 대출 규모와 대부업 증가폭 간 격차가 크고 이용자의 신용등급 구성 변화가 없다는 점을 들어, 조달금리 상승 등으로 위축됐던 대부업 시장이 회복되는 과정으로 풀이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대부업체마저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최하위 저신용자들이 대거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같은 날 서민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대부업·사금융을 이용한 저신용자(6~10등급) 977명 중 59.4%가 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거절당해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를 5만9,000명에서 최대 11만9,000명으로 추산했으며, 이들의 이용 금액은 최대 1조5,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자금 용도는 기초생활비(41.0%)와 부채 돌려막기(26.1%)가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20대 청년층의 경우 등록 대부업체와 불법 사금융을 동시 이용하는 비중(8.9%)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연구원 관계자는 대부업에서 밀려난 차주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책금융 및 채무조정과 연계된 서민금융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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