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국내 게임·이스포츠 관련 5개 협회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내년 종료를 앞둔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를 연장·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는 14일 공동 성명을 내고 게임·이스포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단체들은 게임이 국내 콘텐츠 수출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영화·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콘텐츠와 웹툰에는 제작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반면 게임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게임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실태조사를 인용해 국내 게임산업 성장률이 2020년 21.3%에서 2025년 1.1%로 낮아졌고, 게임 이용률 역시 2022년 74.4%에서 지난해 50.2%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게임기업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업계는 이들 제도가 기술개발과 유형자산 투자에 초점을 맞춰 기획·시나리오·그래픽·현지화 등 게임 제작 특유의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가 도입될 경우 향후 5년간 2조255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5513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용편익비율은 1.26, 순편익은 약 2780억원으로 추산했다.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 게임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단체들은 국가별 산정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25~30%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제작비 공제·환급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을 명시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스포츠 분야에서는 현행 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하는 데서 나아가 지원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 밖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에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2025년 시행됐으며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단체들은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세액공제를 종료할 경우 정책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세액공제를 종료하고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방안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구했다.

공모와 선정을 거치는 재정지원과 실제 대회를 개최한 기업에 사후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역할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이스포츠대회가 선수·게임단뿐 아니라 경기 운영과 중계, 콘텐츠 제작, 숙박·관광 등 관련 산업과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간의 대회 개최를 유도할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5개 협회는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현재 비수도권으로 제한된 적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공제율 역시 현행 10%에서 2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스포츠대회는 선수와 게임단의 활동 기반을 넓히고 경기 운영·중계·방송·콘텐츠 제작 등 관련 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관람객 유입을 통해 숙박·관광 등 지역경제에도 파급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과 이스포츠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산업이자 미래 문화산업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판단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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