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자산 4조’ 최태원, 재산분할 9440억 판결 불복...다시 대법으로
- 재상고 기한 임박해 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시간 벌기 해석도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전날(14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차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 대리인단은 전날 오후 11시59분께 입장문을 배포해 “고심 끝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최초 1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고 665억원의 재산을 현금으로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1조3808억원으로 재산분할 규모를 대폭 늘렸다.
지난달 파기환송심 판결은 2심과 비교해 재산분할 규모가 43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이다. 재판부는 SK 및 그 계열사 주식과 최 회장 소유 부동산 등 부부 공동재산 약 2조9000억원 가운데 노 관장의 몫이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의 이번 결정에 대해 현금 확보를 위한 시간 벌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 회장의 보유 자산을 단기간에 현금화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포브스에 따르면 올해 최 회장의 자산 규모(추정치)는 29억달러(약 4조2850억원)에 달한다. 최 회장은 올해 대한민국 부자 순위에서 18위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이혼 소송은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에 대한 존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은 혼외자 존재 공개 이후 2년 뒤인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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