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올해 ‘빚투’(빚내서 투자)의 부실 우려는 예년보다 더 심각해지는 모습이다.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 사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벗어난 증권사 신용거래융자가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의 우회로로 활용되고 있어서다.

특히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국내 증시가 빠르게 상승했을 때 부동산 규제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일어났는데, 레버리지 투자까지 함께 확산하면서 개인들의 손실 위험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다.

급락장에 강제매매 월 1조원씩 발생

금융권과 증권업계에서는 지난 6월 이후 국내 증시가 급락세를 이어가면서 빚을 내 투자한 개인들의 손실 위험이 한층 커졌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부터 올해 6월 중순까지 가파르게 오른 영향으로 이후 급락 속도도 빨랐다. 지난해부터 개인들이 과열된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물을 모두 받아낸 상황이었던 만큼 최근 하락 구간에서 피해도 큰 모습이다.

특히 빚투가 급증한 상황에서 시장 열기가 빠르게 식으면서 강제청산에 따른 반대매매 규모가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8월 14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0조8675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융자 잔고는 증시 상승세에 힘입어 지난 5월 사상 처음으로 36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6월 말부터 시작된 급락장의 영향으로 30조원대로 낮아졌다.

실제로 강제청산은 국내 주식시장이 급락하던 6월 이후 크게 증가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금액은 ▲5월 7076억원 ▲6월 1조1229억원 ▲7월 9927억원 등을 기록했다. 6월과 7월에 평균 1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반대매매가 발생한 셈이다. 특히 7월 마지막 거래일에는 하루 반대매매 규모가 1220억원을 넘어섰고, 8월 11일에도 하루 409억원에 달하는 반대매매가 발생하며 시장은 여전히 혼란이 큰 모습이다. 

이런 현상과 관련해 금융업계는 신용융자가 DSR에 적용받지 않는 가운데 ‘포모’(FOMO·소외공포감) 영향으로 차입 투자를 늘린 개인투자자가 증가하면서 역대급 반대매매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신용거래융자와 신용거래대주, 예탁증권담보대출 등 증권사의 신용공여를 DSR에 편입하지 않는 대신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신용거래융자의 보증금률은 원칙적으로 40% 이상, 담보유지비율은 140% 이상이어야 한다. 증권사는 고객의 투자 성향과 연령, 종목 변동성 등을 고려해 한도와 담보유지비율을 더 높게 설정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기준이 차주의 소득이나 전체 부채 규모가 아닌 담보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에 비해 이미 많은 빚을 진 투자자도 보증금만 마련하면 증권사에서 신용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가 상승기에는 적은 자기자금으로 수익률을 키울 수 있지만, 하락기에는 손실도 같은 폭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올해 6월 이후 발생한 폭락장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손실 규모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리 인상 시즌 돌입…DSR 확대 필요성 목소리도

여기에 금리 부담까지 높아지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7월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시장금리와 증권사의 조달비용이 오르면 은행 대출뿐 아니라 신용거래융자 금리도 시차를 두고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신용융자 금리는 증권사와 이용 기간, 고객 등급에 따라 차이가 크다. 우대 행사를 적용하면 연 3~5%대 금리가 제시되기도 하지만, 일반 고객이 한 달 이상 이용하면 연 8~9%대가 적용되는 사례가 많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비용까지 오르면 장기간 신용융자를 보유한 투자자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DSR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 자금은 증권사 신용융자만이 아니다. 주요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잔액도 마찬가지로 규제망에서 벗어나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계약대출은 지난 6월 말 56조5852억원으로 전월보다 6980억원 늘어 올해 들어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보험계약대출은 가입자가 쌓아온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구조여서 DSR에 따른 신규 대출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예·적금담보대출 역시 확정된 상환재원이 있다는 점에서 같은 취급을 받는다.

금융당국이 이들 대출을 DSR 규제에서 제외한 것은 담보가치 범위에서 취급돼 일반 신용대출보다 금융사의 손실 위험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모든 대출을 DSR에 일률적으로 편입하면 긴급 생활자금까지 막아 금융소비자의 자금 조달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고려도 깔려 있다. 특히 DSR이 소득에 따른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담보성이 확실한 대출까지 추가로 DSR에 편입할 필요성이 작다는 게 당국의 해석이다.

다만 증권사 신용융자는 예금이나 해약환급금처럼 담보가치가 확정된 상품과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가 변동에 따라 담보가치가 단기간에 급락할 수 있고, 투자 손실이 차주의 다른 부채 상환 능력까지 훼손할 수 있어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신용융자를 DSR에 전면 편입하면 투자자의 자금 조달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면서도 “차주의 전체 부채와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구조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보완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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