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대규모 세수 증가를 발판 삼아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12.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세수 변동성 완화와 미래 투자를 전담할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신설된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수입은 법인세와 소득세 등 국세 수입(584조 4,000억 원) 급증에 힘입어 올해 본예산 대비 30.4%(205조 6,000억 원) 늘어난 880조 8,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총지출 역시 올해보다 93조 원(12.8%) 증가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수입 증가 폭이 지출을 웃돌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대폭 개선되고, 국가채무비율은 51.6%에서 48.3%로 낮아질 전망이다.

재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핵심 장치로는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도입된다. 초과 세수를 적립해 45조 4,000억 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인재 양성 등 4대 핵심 분야에 투입하고, 12조 5,000억 원은 신규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한다. 나머지 104조 4,000억 원은 향후 경기 둔화나 세수 감소에 대비한 완충용 여유 자금으로 비축한다.

중점 투자 5대 분야로는 ▲인공지능(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21조 3,000억 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62조 8,000억 원)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43조 3,000억 원)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지방주도 성장(117조 1,000억 원) ▲국민 안전·평화(38조 3,000억 원)가 선정됐다.

세부적으로는 2조 6,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GPU 1만 장 공급과 AI 모델 개발에 4조 7,000억 원을 지원한다. 청년 지원을 위해 '우리아이자립펀드'와 '대학생 인턴 학기제'를 도입하고, 지방주도 성장을 견인할 '성장엔진특별보조금' 신설 및 2027년 신입생 대상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도 추진된다. 아울러 107조 6,000억 원 규모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정부의 중기 재정 계획에 따르면 국가 총지출은 연평균 8.4%씩 늘어 2030년 1,005조 2,000억 원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예산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오는 3일 국회에 공식 제출되며,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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