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한 뒤 주식과 대금을 정산하는 결제주기를 현행 이틀 뒤(T+2)에서 하루 뒤(T+1)로 단축하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자금 회수 기간이 단축돼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다는 긍정적 취지가 있지만, 결제 실패율 상승, 개인 미수거래 일정 단축, 외국인 환전 및 시차 부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르면 오는 10월 결제주기 'T+1일' 단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일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심층 토론회에서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와 거래소, 증권사 등이 모여 제도 도입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주식을 매도해도 현금 출금을 위해서는 2영업일을 기다려야 한다. T+1이 도입되면 매도 대금의 실제 출금과 재투자 시점이 하루 앞당겨져 개인투자자의 자금 활용도가 크게 개선되고 자본시장 전반의 유동성 흐름도 원활해진다. 2024년 미국이 T+1 체제로 전환한 이후 유럽과 아시아 주요 시장에서도 단축 논의가 잇따르고 있어,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과 대외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기대된다.

반면 결제주기 단축에 따른 부작용과 위험 요인도 뚜렷하다. 가장 큰 우려는 시스템상 결제 불이행(실패) 위험의 증가다. 결제주기가 짧아지면 거래 체결 후 거래소의 청산·차감, 착오매매 정정, 세금 처리 등 후선 업무를 거래 당일이나 익일 새벽까지 끝내야 한다. 현재 국내 증시는 결제 실패가 사실상 전무하지만, 이미 T+1을 도입한 미국처럼 정산 촉박으로 인한 운영상 결제 불이행률이 2~3%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투자 환경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외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의 경우, 현행 체제에서는 이틀 뒤 결제일까지 증거금을 채워 넣으면 됐으나 앞으로는 결제 시한이 하루 만으로 줄어든다. 돈을 갚지 못할 때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반대매매 일정도 그만큼 앞당겨져 초단기 레버리지 투자 유예 기간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업무 부담 역시 핵심 변수다. 글로벌 기관투자자는 거래 체결 후 펀드별 계좌 배분, 해외·국내 보관기관 간 결제 지시, 원화 환전 등을 시차 내에 마쳐야 한다. 국내 증시는 주요국보다 개장 시각이 빨라 시간 제약이 더욱 크다.

금융투자업계는 T+1 전환이 단순히 대금을 하루 먼저 주는 문제가 아니라 청산·결제 인프라 전체를 뜯어고치는 작업인 만큼, 결제 자동화 시스템 구축과 충분한 모의 테스트를 거쳐 단계적이고 안정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