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동학농민 수당' 논란 끝 '삭감 엔딩'…전주시의회 "심각한 재정위기"
전주시의회는 16일 제43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시의회는 세입 감소와 지방채 누적 등 전주시의 재정난을 감안해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선심성 여부 등을 검증한 결과 총 14개 사업에서 52억 9,109만 원을 삭감했다.
이번 삭감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유족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정기 수당 지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전북도는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 유족에게 연 120만 원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웠으나, 전주시의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시비 매칭분인 유족수당 예산 1억 1,214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규모 면에서는 권역재활병원 건립비 20억 원이 전액 삭감됐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에서도 20억 원이 일부 감액 조정됐다. 아울러 메카노바이오 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5억 3,350만 원), 탄소산단 도시숲 조성(1억 원), 제야축제(2,000만 원) 등도 줄줄이 예산이 깎였다.
예결위는 전주시가 공무원 성과상여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집행부에 공직자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장병익 예결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민의 기대가 담긴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리는 일은 매우 무거운 과정이었다"며 "공공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시민의 삶과 미래를 지키는 심사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심사의 의미를 단순한 감액 숫자로만 보지 말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끝까지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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