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수시 먹통 사태' 최종 구제 확정 354건, 대학에 취소 권고는 3건
- 교육부 17일 대입 수시모집 먹통 사태 브리핑
총 1588건의 구제 신청, 구제 가능 대상 414건 인정
경쟁률 확인·조회 후 접수 3건은 대학에 취소 권고
[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먹통' 사태와 관련해 354건의 구제가 확정됐다. 경북대에서 가장 많은 구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태 당일 원서접수 마감시간이 연장된 사이 경쟁률을 공개한 대학에 원서를 낸 사례 중 경쟁률 확인 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 3건에 대해서는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다.
교육부는 17일 브리핑을 열어 수시 원서접수시스템 장애 관련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전날까지 총 1588건의 구제 신청을 받았고, 이 중 414건을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 가운데 최종 구제가 확정된 건 총 354건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장애 발생 시점인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의 오류 기록과 함께 해당 전형의 원서 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이력이 전산상 확인되는 경우에만 구제 대상으로 인정했다.
교육부는 사태 당일 원서접수 마감시간이 1시간 늘어난 동안 경쟁률을 공개한 대학에 원서를 낸 사례는 모두 39건이라고 밝혔다. 이중 경쟁률을 조회한 뒤 해당 대학에 지원한 사례는 3건이다. 교육부는 수험생 간 형평성과 대입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해당 대학에 접수를 취소하도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또 이번 구제에 따른 대학 경쟁률 변화는 미미하다고 했다. 구제가 이뤄진 40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9.634대 1에서 9.635대 1로 소폭 상승했다.
전체 대학 지원 건수는 255만4259건에서 255만4613건으로 354건 늘었다. 전체 경쟁률은 9.801대 1에서 9.802대 1로 올랐다.
교육부는 구제 인원이 특정 모집단위나 전형에 몰리는 현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의 정확한 원인과 대응 과정, 시스템 운영·관리체계를 살펴보기 위해 특별조사반을 꾸려 유웨이어플라이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2027학년도 정시모집부터 비슷한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서접수 시스템의 안정성과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하고,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수험생을 구제하는 한편, 정상적으로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과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교협이 사전에 실시한 장애 대응 모의훈련 대상에서 원서접수 마감일의 접속자 폭증에 따른 과부하 상황은 빠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교협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2027학년도 표준공통원서 접수서비스 장애 대응 모의훈련'에서 마감일 접속자 집중 상황에 대한 대응 훈련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애 대응 모의훈련은 지난 5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교협 주관으로 진행됐고 교육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 진학어플라이 등이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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