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AI 데이터센터 잔존가치 보증·투자 참여…공급자·투자자·보증인 역할 결합
-로앤에이 “잔존가치보증 성격·동산담보·SPV 도산절연 등 국내 법리 검토해야”

엔비디아가 미국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서 대규모 잔존가치보증에 나서면서 GPU를 비롯한 AI 컴퓨팅 인프라를 금융 대상으로 활용할 때 적용해야 할 법적 구조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엔비디아의 미국 오하이오주 파이크 카운티 ‘PORTS-Pike 캠퍼스’ 관련 거래 구조를 분석한 결과, 유사한 GPU 금융 모델을 국내에 도입하려면 동산담보와 보증, 도산 등 국내 법체계에 맞춘 별도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캠퍼스는 SB에너지가 개발·소유·운영하고 오픈AI가 장기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인으로 참여하는 구조다. 엔비디아는 이 사이트의 원칙적인 독점 AI 컴퓨팅 인프라 공급자로 참여하며 추가 용량에 대해서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 것으로 공시됐다.

이번 보증은 오픈AI의 임대료 전체를 대신 지급하는 일반적인 지급보증과는 차이가 있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임대료와 전력 비용의 일정 부분, 특정 잔존가치에 관한 약정이 포함되지만 사이트 전체 비용이나 오픈AI의 모든 채무를 보증하는 구조는 아니다.

오픈AI의 채무불이행 등 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엔비디아가 임대차를 인수하거나 재임대·매각을 지시할 수 있다. 자산 회수액이 약정된 최소 가치에 미치지 못하면 정해진 조건과 한도 내에서 엔비디아에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엔비디아는 이와 별도로 SB에너지 지분 투자에도 참여했으며 SB에너지의 상장 추진 과정과 관련한 추가 투자 약정도 체결했다.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엔비디아가 AI 컴퓨팅 인프라 공급자인 동시에 투자자와 보증인 역할을 맡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공급자가 신용을 보강하고 해당 거래의 고객이 다시 공급자의 제품을 사용하는 구조여서 시장 일각에서는 ‘순환금융’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임대료 지급 의무는 장기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인 오픈AI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순환금융과는 구조가 다르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성호 법무법인 로앤에이 대표변호사는 이번 거래의 핵심을 ‘신용의 치환’으로 분석했다. 임차인의 장기적인 계약 이행 능력에 대한 위험을 공급자의 신용으로 보완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김 대표변호사는 이 같은 모델을 국내에 적용할 경우 검토해야 할 주요 법적 쟁점으로 동산담보권, 리스와 임대차의 중첩, 잔존가치보증의 법적 성격, 특수목적법인(SPV)의 도산절연과 순환거래, 전력·상면 계약과의 정합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잔존가치보증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일반적인 보증처럼 주채무에 종속되는 방식인지, 손해담보계약이나 풋옵션과 유사한 구조인지에 따라 적용 법리와 구상권의 근거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계약 단계에서 보증이 작동하는 조건과 자산가치 평가 방식, 지급 상한, 구상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로앤에이는 설명했다. 계약 구조에 따라 회계상 우발부채나 리스 관련 회계처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급자와 투자자, 보증인이 하나의 거래에서 중첩되는 데 따른 이해상충 관리도 주요 검토 대상으로 꼽았다.

SPV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가 법적으로 진정양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 특정 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불이행이 다른 계약으로 이어지는 교차채무불이행(cross-default)을 어떻게 관리할지,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GPU와 서버 등 연산자원의 담보화 방식도 과제로 제시됐다. 연산자원의 소유 주체에 따라 임대인이나 대주단의 직접적인 담보 설정이 제한될 수 있고, 기술 교체 주기가 빠른 GPU 특성상 장기간에 걸친 잔존가치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성호 대표변호사는 “GPU 금융은 해외 구조를 그대로 가져온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동산담보와 도산, 보증에 관한 국내 법리 위에서 다시 설계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신용을 누가 어떤 조건으로 떠받치는지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두는 것이 사업 안정성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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