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강예슬 기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양사에 각각 3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위법성이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와 거래상 지위 등 남용 혐의로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에 3311억원, 쿠팡이츠 운영사인 쿠팡에 3008억원의 잠정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민과 쿠팡이츠는 입점 업체에 자사 앱의 거래조건을 경쟁 앱과 같거나 더 유리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대우’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플랫폼간 경쟁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배달 음식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다”며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우아한형제들은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쿠팡이츠도 공정위의 이번 제재 조치가 “상생 정책을 단순히 ‘위법’이라고 단정한 잘못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쿠팡이츠에 따르면 ‘와우 매장’ 정책은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해 외식업주가 자발적으로 합리적 가격을 설정하게 하고 무료 배달 지원을 통해 매출 증대를 돕는 정책이다. 

쿠팡이츠는 “정책 시행 당시 쿠팡이츠는 배달 앱 시장에 초기 진입한 7% 사업자에 불과했다”면서 “시장 1위 배달 앱의 판매 가격과 비교해 당사 고객에게 음식을 더 비싸게 팔지 않고, 음식 가격·최소 주문 금액 등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식 점주를 와우 매장으로 지정했다”고 했다.

과징금 산정 기준에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과거 유사한 배달 앱 사건의 과징금 4억6800만원과 비교하면 이번 처분액이 600배를 넘는다는 것이다.

쿠팡이츠는 “유사한 혐의로 제재한 과거 사건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위치에 있는 배달 앱 대비 600배 이상 많은 과징금을 처분한 점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공정위가 혐의와 무관한 배달 매출까지 산정 기준에 포함해 과징금을 수천억대로 키워 기업 방어권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최종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은 각각 3000억원, 6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제시하며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시한 피해구제·거래 질서 개선 방안을 공정위가 수용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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