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달앱 시장을 대표하는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쿠팡)가 입점 업체를 상대로 부당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강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두 업체에 배달앱 사상 최대 규모인 총 63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배민과 쿠팡에 각각 3311억원, 3008억원의 잠정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두 앱의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90%를 웃돈다. 공정위는 이들 거대 플랫폼이 입점 업체들에게 타 배달앱과 동일한 음식 가격 및 최소 주문 금액을 강제(최혜 대우)함으로써, 사실상 플랫폼 간 가격 경쟁을 차단하고 담합 효과를 냈다고 판단했다.

업체별 위반 사례를 보면, 쿠팡이츠는 자사 유료 멤버십인 '와우회원' 혜택을 미끼로 입점 업체를 압박했다. 2023년 7월부터 메뉴 가격 등 6가지 주요 조건에서 최혜 대우 요건을 맞추지 못한 점포는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와우매장'에서 가차 없이 제외했다. 심지어 같은 해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는 쿠팡 측이 입점 업체의 거래 조건을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와우할인 관리지원제도'까지 도입해 최혜 대우를 직접 관철하는 횡포를 부렸다.

쿠팡이츠의 공격적인 점유율 확대에 배민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맞대응했다. 2024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자체 배달 이용 점포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곳만 '배민클럽가게'로 묶고, 구독 서비스인 '배민클럽' 이용자의 배달비 혜택을 이들 매장에만 한정하는 방식으로 업주들을 통제했다.

최혜 대우 강요 외에도 배민은 자사 수익성이 더 좋은 '자체 배달'로 주문을 유도하고자 앱 내 화면 노출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입점 업체가 직접 배달하는 '가게배달'이 자체 배달보다 실제로는 1.4분 빠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3분 더 지연되는 것처럼 예상 시간을 부풀리고 정액요금제(울트라콜)를 폐지했다. 반면 쿠팡은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의 기준을 소비자의 실제 결제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둔갑시켜, 점주들의 수수료 부담을 부당하게 키운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다만 쿠팡의 쇼핑·배달앱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결론은 다음으로 미뤄졌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 가입자에게 알뜰 배달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쿠팡플레이)를 연계해 제공한 행위의 위법성을 두고 심사관과 사측 간 법리적 해석 차이가 커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재작성한 뒤 전원회의를 열어 해당 건을 다시 심사할 방침이다.

이에 배민과 쿠팡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하며 반박했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왔다"며 "이런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측은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를 전달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 이와 별개로 이해 관계자들과 동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위한 상생 노력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쿠팡이츠 역시 논란이 된 '와우 매장' 정책에 대해 "고물가 기조 속에서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무료 배달 혜택을 제공하고, 나아가 입점 업체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항변했다. 특히 해당 정책 도입 당시 쿠팡이츠는 시장 점유율이 7%에 불과한 후발 주자였으며, 점주가 가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사례도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천문학적인 과징금 규모를 두고는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과거 유사한 배달앱 사건에서 부과된 과징금과 비교할 때, 이번 처분액은 600배를 훌쩍 뛰어넘는 지나치게 가혹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두 회사는 향후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 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한 후 법적 절차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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