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안민구 기자]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가치를 높이려면 주주환원과 함께 장기투자를 뒷받침할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을 독립된 법인으로 보고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을 위한 경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신 교수는 지난 6일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서울대 경제연구소 미래경제연구센터 제3차 월례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포럼은 ‘기업은 왜 존재하는가? 주주가치론과 이해관계자론을 넘어서’를 주제로 열렸다.

신 교수는 주주가치론과 이해관계자론이 서로 다른 목표를 내세우지만, 모두 기업을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의 ‘정론’이나 삼성의 ‘사업보국’처럼 기업이 쌓아온 정체성은 주주나 이해관계자의 이익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법인의 독립적 소유권과 소유·통제의 분리, 기업의 영속성 등을 담은 ‘8대 기업명제’를 제시했다.

그는 “주주는 주식의 주인일 뿐이고 기업의 주인이 아니라 기업의 주인은 법인”이라고 말했다. 회사 자산은 법인에 귀속되며, 주주는 이사 선임과 해임을 통해 경영을 견제한다. 경영 판단을 내리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주체는 이사회와 경영진이라는 설명이다.

신 교수는 미국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타임-워너’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더 높은 인수 가격이 제시돼도 기업의 장기 전략을 고려한 이사회의 판단이 존중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경영진에 혁신과 장기투자를 추진할 재량을 주고, 보상은 중장기 성과와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투자자가 수익을 실현하려는 시점과 기업의 투자 성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신 교수는 기업과 투자자가 접점을 찾을 기준으로 중장기 성과를 꼽았다.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는 인텔과 제너럴일렉트릭(GE), TSMC 사례를 들어 자사주 매입이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주가를 중장기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자사주 매입이 아니라 회사의 중장기 영업 실적과 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는 기업을 독립된 법인으로 보는 관점이 지배구조 논의에 시사점을 준다고 평가했다. 이지홍 미래경제연구센터장은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 구조를 고려해 자본시장 규제가 장기투자와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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