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당국, 기존의 법 규정을 근거로 통화도 결제수단도 아니라고 판정해

비트코인은 더 이상 디지털 통화가 아니다. 적어도 핀란드에선 그렇다. 그 나라에선 이젠 통화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디지털 재화(commodity)로 분류된다. “법에 규정된 공식 통화의 정의에 근거할 때 통화는 아니다. 결제수단도 아니다. 결제수단은 그 운용을 관장하는 발행자가 있어야 한다고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헬싱키에 있는 핀란드 은행의 감독책임자 파에이비 하이키넨이 최근 블룸버그에 말했다.

“현 단계에선 재화에 더 가깝다.” 핀란드 중앙은행의 이 같은 정의는 최신 기술에 비해 관련 법규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졌는지를 방증한다. 그러나 그 결정으로 비트코인이나 기타 암호통화의통용이 금지되는 건 아니다. 그보다는 금융계에서 비트코인의 취급에 관한 법적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대안 통화들이 보급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정의다.

지난 12월 헬싱키의 한 레코드점에 핀란드 최초로 상설 비트코인 환전기(ATM)가 설치됐다. 그 점포 레비카우파 엑스는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으며 실험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유명하다. “사실상 비트코인에 관해선 무엇 하나 확신하지 못한다. 하지만 사회의 전통적인 토대를 뒤흔들 수 있는 변화라면 무엇에든 기필코 참여하고 싶다.” 레비카우파 엑스의 지리 리포넨 영업국장이 말했다.

비트코인 취급방침을 공표한 나라는 핀란드 이전에도 있었다. 독일은 2013년 비트코인을 비제도권 통화(private money)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반면 중국은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취급을 금지했다.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노르웨이도 비트코인을 통화로 간주하지 않았다. 덴마크는 아직 암호통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방침을 어떻게 정할지 의원들이 전문가들에게 자문하는 중이다. 미국 국세청은 연방 차원에서 그 통화를 앞으로 어떻게 취급할지 아직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 각 주들도 개별적으로 비트코인의 취급 문제를 논의하는 중이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1월 말 가상통화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핀란드가 비트코인을 물품으로 규정했지만 핀란드 국민은 여전히 재화와 서비스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자본이득을 통해 창출되는 수입은 모두 과세된다(손실은 공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 이익도 과세 가능한 소득으로 간주된다. 결론적으로 핀란드 은행의 이번 결정은 비트코인에 대한 모든 투자를 시민 스스로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로 판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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