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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 “초저금리 위함, 더 늦기 전에 기준금리 올려야”

기준금리서 기대인플레이션율 뺀 실질금리, 마이너스 수준
한은, 국내 GDP 성장률 4.0% 전망
“경기 회복에도 초저금리 유지하면 금융 불균형 확대”

 
 
 
기준금리를 하반기 중에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데도 지금처럼 초저금리를 유지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자산시장에만 돈이 쏠리는 현상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한은이 경기에 맞게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 개선 정도에 상응하는 점진적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기준금리의 점진적 인상과 관련해 이같이 전했다.  
 
박 연구위원은 “향후 경기 개선에도 현재의 초저금리를 유지할 경우 생산능력을 넘어서는 수요 확대로 물가가 불안해지고 자산시장을 자극해 금융 불균형이 확대될 수 있다”며 “뒤늦게 여건 변화를 반영한 큰 폭의 금리인상이 이루어지면 충격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올해 1분기 GDP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전인 지난해 4분기 수준을 상회했다고 봤다. 월별 경기 흐름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도 올 3월 100.2로 기준치인 100을 웃돌았다.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것이란 기대도 시장에서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0%로 전망했다. 지난 2월25일 전망치(3.0%)보다 1%포인트 높여 잡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3.1%에서 3.6%로 높였고, JP모건(4.1%→4.6%)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
 
박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일찍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넘어섰고, 하반기에도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하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실질금리 기준으로 평가해 보면 코로나19 위기 초기는 물론 그 전보다 더 경기 부양적인 수준이 됐다”고 평가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한은 기준금리에서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차감한 실질금리는 코로나19 위기 직전인 2019년 12월에 -0.45%(기대인플레이션율 1.7%)였다가 지난해 5월에는 -1.1%로 떨어졌다. 올해 5월엔 실질금리가 -1.7%까지 낮아졌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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