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일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 확대에 의견을 맞댔다. 개인 당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이는 당초 정부 측이 제시했던 900만원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피해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전체 대상자 약 113만명 중 80%인 90만명가량이 8월 17일부터 1차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희망회복자금의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전했다.
 
희망회복자금 1차 지원 대상인 약 90만명을 제외한 나머지 약 23만명은 8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계획이다. 개인 당 희망회복자금 지급 수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시 방안인 최대 30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정부는 최대 지원금에 900만원을 제시했었다.
 
당정은 또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방역 단계 격상을 반영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물론 내년 예산 등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키로 했다.  
 
희망회복자금(2조9300억원)과 손실보상액(6200억원)을 각각 증액해 이를 합치면 전체 증액 규모는 3조5500억원이 될 것으로 국회는 추정했다. 구체적인 예산 증액 규모에 대해선 고 수석 대변인은 "예결위 심사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추경 규모와 부문별 금액은 더 논의해야겠지만, 더 늘어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가 금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여야 할 것 없이 소상공인과 자영업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지급 단가를 상향하고 경영위기업종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 더욱 두터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정 간 이견이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논의는 이날 진행되지 않았다.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여부와 맞물린 '신용카드 캐시백', 국채 상환 여부 문제도 협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80% 가구 지급안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전 국민 지원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 증액과 함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추진될 경우 현재 약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고 수석대변인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현재 방식대로 한다면 약 1000만명의 국민이 제외되는데 소득 수준 분리에 따른 행정 비용, 지급 공정성 문제 등 여러 기회 비용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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