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코로나 기간 빚 잘 갚았으면 ‘신용 사면’ - 이코노미스트

Home > 정책 > 정책이슈

print

[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코로나 기간 빚 잘 갚았으면 ‘신용 사면’

은성수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1일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1일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코로나 기간 연체했다 갚은 개인, 신용도 하락 없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연체한 채무를 갚은 개인이 신용도 하락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권 주요 협회장, 신현준 신용정보원장,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개인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금융위가 밝혔다. 해당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연체액과 상환 시기 등 대상자 기준은 12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에 비춰보면 신용 사면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 1월 이후 연체가 발생했고 올해 특정 시점까지 상환을 마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 코로나19 기간에 발생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소액 연체를 전액 상환했다면 해당 연체 이력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CB)사 신용평가 활용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처는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채무 상환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한 분들 가운데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해온 분들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한 후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처에 대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한 대출자들에게 박탈감 일으키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은성수 위원장은 “신용회복 지원 방안 대상자는 대출을 상환한 사람에 한정된다”면서 “그런 만큼 도덕적 해이 이슈는 최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양주 군부대 부지 개발계획 발표된다  

정부는 12일 경기 남양주 소재 군부대 이전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과 관련, 구체적인 사업위탁과 개발계획을 발표한다.  
 
지난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촉진 차원에서 남양주시 소재 군부대 이전 부지를 활용한 3200가구 규모의 부지 공급 세부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부지는 과거 육군 제2군수지원사령부 예하 15 보급대-7급 양대가 주둔했던 곳이다. 그러나 2018년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 현재는 비어있다. 이후 정부는 2019년 1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이 땅을 포함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 부지에 주택 32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1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위탁과 개발계획이 의결되면 발표할 예정이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