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플랫폼 공룡’ 카카오 저격에 나섰다. 택시·대리운전업계 독·과점 논란에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번엔 전기차 충전시설 시장을 노린다는 게 요지다. 의원실은 카카오의 시장 진출에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길을 터줬다고도 주장했다.  
 
의원실은 지난 7월 29일 환경부와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가 맺은 업무협약서를 근거로 들었다. 협약서에 따르면, 카카오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운영·관리를 전담”하는 역할을 맡는다. ‘운영·관리를 전담’한단 표현이 문제였다. 의원실은 “환경부가 카카오에 전기차 충전기 결제시스템 전담 운영권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사실이라면 예삿일이 아니다. 그간 환경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왔기 때문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약 2500억원 규모다. 같은 기간 충전시설 운영·관리에도 약 140억원이 들어갔다. 이 설비 운영·관리를 카카오가 전담한다면, 노 의원 말대로 “수천억원 인프라를 플랫폼 공룡에게 갖다 바치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업계에선 무리한 비판이란 반응이 나온다. 다른 민간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들이 충전시설 조회·예약·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5곳이다. 또 의원실에서 문제 삼은 결제 서비스는 각 사업자가 카드사와 제휴해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도 협약에 따라 마찬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다만 “자동차 충전시설에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운영 ·관리를 전담한다”는 표현을 노 의원실은 독점권으로 해석한 것이다. 기존 사업자들로부터 사업권을 회수해 카카오에만 권한을 준다는 식이다.  
 
그러나 환경부 측은 해당 문구가 독점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카카오 앱 결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카카오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일 뿐이란 것이다. 현재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같은 비용 부담을 지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도 결제 오류가 일어났을 때 비용 부담을 해당 사업자가 진다”며 “새로울 것이 없는 문구”라고 말했다.
 
이런 해명은 협약서 내용과도 다르지 않다. 협약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와 운영·관리 및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각사의 서비스는 각 업체에서 전담하되, 시설 전체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건 환경부란 뜻이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은 지적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플랫폼 기업이 하는 사업은 모두 문제’라는 식의 시각은 업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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