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의 물주된 도시재생기금…손 놓은 HUG 전수조사도 안해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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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의 물주된 도시재생기금…손 놓은 HUG 전수조사도 안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도시재생기금 부실 관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책 자금인 도시재생기금을 빌려 건물주가 되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있는데도 HUG는 이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기금 대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보겠다. 명확하게 현실을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미뤄보면 문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기업 대표가 도시재생기금을 대출해 브로커 역할을 했다. ‘누구나 건물주가 될 수 있다’고 정책자금을 악용하는 법을 홍보하고 있다”며 “이대로 둬도 되는지” 문제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2019년에 영등포 문래동 빌딩을 산 사업자가 사업계획서에는 8층에 사회적 사업 사무공간을 만들고 2~7층을 업무·주거공간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권형택 사장에게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권 사장은 “철저히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해당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는 “명확하게 현실을 파악해 조처하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문제를 제기하고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권 사장이) 관심이 있었으면 오늘 같은 답변을 할 리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당초 사업계획하고 다르게 직무를 하는 경우는 무효라고 생각한다”며 “당장 계약 취소하고 이 부분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