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기금 대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보겠다. 명확하게 현실을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미뤄보면 문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기업 대표가 도시재생기금을 대출해 브로커 역할을 했다. ‘누구나 건물주가 될 수 있다’고 정책자금을 악용하는 법을 홍보하고 있다”며 “이대로 둬도 되는지” 문제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2019년에 영등포 문래동 빌딩을 산 사업자가 사업계획서에는 8층에 사회적 사업 사무공간을 만들고 2~7층을 업무·주거공간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권형택 사장에게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권 사장은 “철저히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해당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는 “명확하게 현실을 파악해 조처하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문제를 제기하고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권 사장이) 관심이 있었으면 오늘 같은 답변을 할 리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당초 사업계획하고 다르게 직무를 하는 경우는 무효라고 생각한다”며 “당장 계약 취소하고 이 부분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무정자증’ 인데...AI가 3개 찾아내, 18년만 임신 성공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승우 이혼설 논란?…김남주, 입 열었다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카드 배송왔어요"…'그 전화' 한통에 그녀의 삶이 무너졌다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금융자산·차입금 정보 깜깜…“공시보고 투자 판단 가능하겠나”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AI 피부암 재생치료 임상 성공' 로킷헬스케어 ↑…'매각설' 압타머사이언스 ↓[바...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