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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15억? ‘고가 전세’ 대출 막힌다…강남·서초·송파 영향권

SGI서울보증, 고가 전세 대상 대출 보증제한 검토
‘9억원’ 혹은 ‘15억원’ 기준 유력…강남3구 영향 불가피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SGI서울보증보험이 고가 전세대출에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앞으로 ‘고가 전세’ 세입자는 시중은행에서 전세 대출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에서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에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서민층에 활용돼야 할 전세대출 보증이 고액 전세금으로 쓰이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당 방안이 실제 추진되면 높은 전세가를 이용한 갭투자도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게 되면, 사실상 고액 전세대출은 막히게 된다.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상품은 정부 산하의 주택금융공사(주금공)·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민간 업체인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3곳의 보증을 통해 진행된다. 전세대출이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라는 특징을 가진 이유도 이들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출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구축돼있기 때문이다.  
 
이들 중 한도가 없는 곳은 SGI서울보증이 유일했다. 주금공과 HUG는 전세가격 상한선(수도권 5억원·수도권 이외 4억원)이 있지만 SGI서울보증은 한도가 없어 고가의 전세 대출도 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업계에선 SGI서울보증의 대출 제한선에 대해 전세가 기준 ‘9억원’ 혹은 ‘15억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강남·서초 중심의 고가 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의 서울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15억원을 넘는 서울 아파트는 53곳이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구(26곳) ▲서초구(21곳) ▲송파구(4곳) ▲성동구(1곳) ▲동작구(1곳)으로 강남3구에 쏠려 있는 상태다.  
 
반면 일각에선 강남3구는 학군 수요 등이 풍부하기 때문에 전세 대출에 제동이 걸리더라도 전세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또 기존엔 행정적 차원에서 고액 전세 대출이 가능했으나 은행권에서 실제 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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