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고승범 “초고가 전세대출 기준, 9억원보다 훨씬 위"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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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물러선 고승범 “초고가 전세대출 기준, 9억원보다 훨씬 위"

“실수요자 피해 없도록”…‘15억원 이상이냐’는 질문엔 즉답 피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 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 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초고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제한 조치 등 규제 검토를 시인하며, 보증금 상한선은 9억원보다 높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지난 7일 기자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최근 전셋값이 많이 올라 9억원을 넘는 전세도 상당히 많아져 일률적으로 제한할 생각은 없다”며 “초고가 전세 규제에 대해선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SGI서울보증이 중심이 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초고가 전세의 기준에 대해선 “9억원 보다 휠씬 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초고가 전세 보증금의 기준을 ‘15억원 이상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발표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일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에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거론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의 발언대로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게 되면 사실상 고액 전세대출은 막히게 되는 셈이 된다.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상품은 정부 산하의 주택금융공사(주금공)·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민간 업체인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3곳의 보증을 통해 진행되는데, 이들 중 한도가 없는 곳은 SGI서울보증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주금공과 HUG는 전세가격 상한선(수도권 5억원·수도권 이외 4억원)이 있지만 SGI서울보증은 한도가 없어 고가의 전세 대출도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논란의 관건은 ‘대출 제한선’이 될 전망이다. 업계선 SGI서울보증의 대출 제한선에 대해 전세가 기준 ‘9억원’ 혹은 ‘15억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서울에서 9억원을 넘는 ‘고가 전세’는 4년 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이뤄진 보증금 9억원 초과 전세 거래는 총 9628건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당시 3790건과 비교했을 때 2.6배 늘어난 수치다. 또 전국에서 전셋값 9억이 넘는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3.43%에서 지난해 7.17%로 2배 이상 올랐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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