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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과도한 예대금리차 시정"…배당은 금융사 자율로

정 원장, 금감원 온라인 송년간담회 진행
예대마진차·대출규제 등 설명…배당 자율화도 강조
종합검사 명칭 변경 등 제도 개선도 설명

 
 
정은보 금감원장 [연합뉴스]

정은보 금감원장 [연합뉴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와 관련해 다시 한번 "과도할 경우 시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과 관련해선 목표치인 5% 중반대를 재차 강조했다. 금융회사의 배당·자사주 매입 등에 대해선 자율에 맡긴다고 밝혔다.  
 

예대금리차 관리·대출한도 규제 재차 강조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 원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한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예대금리차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시장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오르고 예금금리도 올라가는 것은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면서도 "대출금리는 더 많이 올라가고 예금금리는 덜 올라가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것은 금융, 신용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추가적 부담과 금융회사 추가 이익을 발생시키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한국은행이 8월과 11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은행의 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른 탓에 금융소비자들의 비판 여론이 강해지자 '예대마진 관리'에 대해 줄곧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후 예금상품 금리를 최대 0.4%포인트까지 높인 상황이다.  
 
정 원장은 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출 총량 규제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원장은 "가계대출 총량관리는 거시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장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게 일반적인 전문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내년에도 실수요자 금융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요에 따라 관리할 예정"이라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접근성 확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예외를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원장은 "내년부터 이뤄질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금융시장의 여러 상황을 감안하면 무리 없이 5% 중반 수준에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가 이뤄지지 않겠냐고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당은 금융사의 리스크 강화 하에 자율에 맡긴다"

정 원장은 금융사의 배당 지급에 대해서는 시장의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입했던 금융사 배당 등에 대해선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다만 그는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하면서 여러 자본준비금, 충당금, 경기대응 완충자본 추가적립 등이 전제돼야 한다"며 "금융회사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건전한 경영을 유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자본확충 등은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 종합검사와 관련해 정 원장은 종합검사의 명칭을 바꾸고 사전검사 위주로 감독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현재 사후적 감독에 추가해서 좀 더 리스크를 사전에 탐지하고 지도적 감독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제도 개선이 논의되는 것"이라며 "사전적 감독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감독 기능이 강화 내지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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