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60조 더 걷은 이유, 문재인 부동산 정책 오판 때문? - 이코노미스트

부동산 일반

세금 60조 더 걷은 이유, 문재인 부동산 정책 오판 때문?

지난해 양도세 16조 얘기하고 34조 징수
상속·증여세 1.5배, 종부세 1.7배 더 걷어
청와대 “연구기관·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코로나 불확실성에 정확한 예측 어려워”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60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가 발생할 정도로 세수 추계가 엇나간 것은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양도소득세(양도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동산 관련 세목이 정부의 예측보다 많이 걷혔기 때문이다.

20일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장을 맡은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 11월 기준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양도소득세가 본예산 대비 실적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본예산 편성 때 지난해 양도세수를 16조8857억원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말까지 양도세 34조3761억원을 걷으며 17조4904억원을 더 걷었다. 세금징수 실적이 본예산 예측치의 2배를 넘은 것이다. 지난해 12월 징수금액까지 합산하면 지난해 걷은 전체 양도세 규모는 이보다 더 클 전망이다.

상속·증여세는 본예산 때 9조999억원을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난해 11월까지 본예산의 약 1.5배인 14조459억원을 걷었다.

종부세는 본예산이 5조1138억원, 11월 말까지 징수액은 1조4788억원이었다. 종부세 납부는 12월에 이뤄지기에 세수가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유 의원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고지액은 8조5681억원으로 본예산의 1.7배 수준이다.

증권거래세는 본예산 5조861억원, 징수금액은 9조4499억원으로 걷어간 세금이 본예산의 2배 가까이 된다. 법인세는 본예산 53조3054억원의 1.3배인 68조7847억원을 징수했다. 근로소득세는 본예산 46조6706억원과 비슷한 수준인 46조3036억원을 걷었다.

2021년도 주요 세목별 추과세수. [이코노미스트]

유 의원은 “양도세·상속증여세·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가 급증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증권거래세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을 구매하지 못하니 주식에 자금이 몰렸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역대급 세수추계 오차의 주 원인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인데도 문 대통령은 ‘세수추계 오차는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법인세 증가도 정부 예측보다 코로나 사태 위기를 잘 견딘 기업들의 노력의 결과이지, 정부의 정책 효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청와대는 초과 세수 배경으로 경제 활성화를 지목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자리에서 세수 예측 문제를 두고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기업의 이익과 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은 “기재부만 세수 추계에 오류를 낸 것이 아니라 다른 연구기관들도 비슷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다”며 “불확실성이 큰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가 어떻게 될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