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오른 이유 있었네…3년간 ‘실손 사기범’만 3만여명 적발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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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오른 이유 있었네…3년간 ‘실손 사기범’만 3만여명 적발

2018~2020 실손보험 사기범 3만735명…2020년 전년비 11%↑

[연합뉴스]

최근 3년간 약 3만여명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사기로 적발됐다. 계속된 사기는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를 확대시켰고 결국 일반 소비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 모양새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실손보험 사기 적발 인원은 3만735명을 기록했다. 적발 인원은 병원·브로커 관련이 전체의 34%로 가장 많았다. 실손보험이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보니, 병원·브로커가 공모하는 조직형 보험사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실손보험은 2020년 사기 적발 인원이 1만3800여명으로 전년 대비 11%나 늘었다.

같은 기간 실손보험 사기액은 1643억원에 달했다. 2020년 실손보험 사기액은 537억원으로 전년보다 30% 증가했다.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조사와 적발을 강화하고, 행정 제재도 엄정하게 부과할 방침이다.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130%에 달하는 등 보험사의 대표적인 적자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병원 등 의료기관들이 환자에게 도수치료 등 비급여치료를 무차별적으로 권하면서 실손보험금 청구액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결국 보험사들은 당국에 보험료 인상을 요구했고 지난해 말, 올해 실손보험의 보험료 전체 인상율이 14.2%로 결정됐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