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임박했다. 사실상 ‘조건부 승인’이 유력한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EU·미국·중국·일본 등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아울러 향후 항공업계의 지각변동으로 인한 저비용항공사(LCC)들의 대응도 분주해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9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전원회의는 공정위 내 최고 의사결정 절차다. 이날 회의에는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과 김재신 부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9명이 참여해 기업 결합 승인을 위한 세부 조건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운수권(다른 나라 공항에서 항공사가 운항할 수 있는 권리) 재분배와 슬롯(Slot·항공사가 특정 시간대에 배정받은 항공기 운항 허가권) 일부 반납 등의 조건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두 항공사에 송부했다.  
 

 
공정위가 조건을 내건 이유는 상당수 노선에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분석한 대상 노선 중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65개 국제선 노선이 중복되고 ‘인천-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독점 노선도 10개에 달한다. 이 중 일부 노선의 운수권 재분배와 슬롯을 반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공정위의 모든 조건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공정위 조건대로 운수권과 슬롯을 반납하면 국제선 운항이 축소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통합 취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9일 개최될 전원회의에서도 대한항공은 이 같은 취지의 의견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운수권 재분배와 슬롯 반납이 어느 정도 선에서 절충될 것인지가 전원회의의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합병을 승인해도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다.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국가는 유럽연합(EU)·미국·중국·일본 등 필수신고국과 영국·싱가포르·호주를 포함한 임의신고국 등 7개국 경쟁당국이다.  
 
특히 필수신고국인 EU·미국·중국·일본 등은 공정위 결론을 지켜보기 위해 판단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신고국들이 승인하지 않으면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은 무산된다. 항공자유화국가인 미국과 일본의 경우, 운항 시 운수권이 필요 없고 상대적으로 노선 조정이 쉬워 심사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관건은 EU와 중국의 결정이다. EU 당국의 경우, 최근 기업결합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추세라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분석이다. EU 당국은 지난해 캐나다 1·3위 항공사인 에어캐나다와 에어트랜젯의 합병에 반대해 무산시킨 바 있다. 스페인의 이베리아항공 등을 소유한 지주회사 IAG는 스페인의 에어유로파를 인수하겠다며 시장에 신규 진입할 항공사까지 찾았지만, EU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올 초에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 독점을 이유로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도 불허했다.  
 
EU가 합병을 불허할 명분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전체 시장 중 60% 이상이 유럽이기에 EU는 독과점 판단을 내렸다. 반면 이번 합병에서 두 항공사가 독점하는 유럽 노선은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4개에 그친다. 이마저도 모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국제선 노선이라는 점에서 심사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 그동안 자국 항공산업 보호를 위해 해외 항공사에 대한 운수권 및 슬롯 배분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온 터라 한국에서의 대형 항공사 탄생을 견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두 항공사의 합병 여부는 LCC에도 초미의 관심사다. 김포공항 국제선 노선이 운수권 재분배 대상에 포함될 경우 LCC에는 사업 확장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차지한 김포공항 국제선 항공편은 2019년 기준 약 83%에 달한다. LCC들이 보유한 항공기들은 5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거리(중국·일본·몽골·동남아 등)를 갈 수 있는 중·단거리 기종들이 대부분이다.  
 

 
더 나아가 중대형 항공기 도입을 통해 유럽·미주 노선도 노린다는 것이 LCC의 포석이다. 티웨이항공은 조만간 최대 10시간 비행이 가능하고 승객 300명 이상 탑승이 가능한 중대형기 에어버스 A330-300기종을 투입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국제선 슬롯 반납이 이뤄질 경우 추가 도입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수익을 내기 어려운 장거리 운수권에 LCC들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결국 해외 항공사들에게 운수권이 넘어가 국내 항공업계의 전반적 경쟁력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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