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내년 2월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수십 년간 생업을 이어온 보신탕 업계 종사자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별도의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집단 행정소송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와 지자체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유성구·동구·중구 등 4개 자치구의 개고기 취급 업주 14명은 각 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대전지법에 냈다. 이들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법 시행으로 수십 년간 이어온 영업권을 박탈당하는 만큼, 현행 폐업·전업 지원금 외에 정당한 영업손실액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년 2월 제정된 개 식용 종식법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 및 유통·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하며,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에 따라 폐업 업주에게는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비로 최대 400만 원, 메뉴나 취급 육류를 변경하는 전업 업주에게는 최대 250만 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업주들은 "250만 원으로는 간판 하나 바꾸기도 빠듯하다"며 실질적인 생계 대책과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지자체 측은 "특별법상 영업손실을 별도로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고, 공공 목적의 법 집행 과정에서 규정 외 세금을 투입하기는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법 전면 시행을 6개월여 앞두고 보신탕을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마지막 복날을 맞은 골목 상권의 풍경도 크게 달라졌다. 서울 경동시장과 종로 신진시장 등 과거 수십 곳이 성업하던 대표적 보신탕 골목들은 대다수 폐업하고 현재 1~2곳만 남아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단골손님들은 "오랜 식문화가 사라져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시민 다수는 "반려동물 인식 변화와 동물 복지를 고려할 때 시대적 흐름에 맞다"는 엇갈린 시선을 보였다.

한편 법 제정 이후 전국의 육견 농가는 지난 5월 기준 272곳으로 2024년 8월(1,537곳) 대비 82.3% 급감했으며, 서울 내 전업·폐업을 신고한 보신탕 취급 업소 310곳 중 84곳이 이미 문을 닫는 등 산업 축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업·폐업 이행 상황을 매달 점검하고, 내년 2월 법 전면 시행 직후 불법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 즉각 고발 조치 등 강력한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