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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의 청년주택 공약은 실현 불가능해” 沈·安 협공

李 “조성원가 활용해 20평 3억원대면 충분”
尹 “GTX 신도시에 조성, 영국에선 LTV 95%”
沈 “대출 확대는 청년을 투기판에 내모는 것”
安 “청년소득 재원을 주택 공급에 투입해야”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이 11일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이 11일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번 20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결정권)로 떠오른 청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대선 후보들은 2차 TV 토론에서 20·30세대 복지 공약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대선 후보 2차 TV토론이 11일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MBN·JTBC·채널A·TV조선·연합뉴스TV·YTN)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선 대선 후보들은 청년 주거 공약을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서 대선 후보들은 청년주택공급과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상대 후보 공약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으며 논쟁을 벌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건 청년주택 공약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비현실적이라며 협공을 펼쳤다. 특히 청년복지 공약의 실행 계획이 현실성이 있는지, 그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내건 청년주택공급 공약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빚 내서 집 사라는 투기판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청년기본소득 공약에 대해선 안 후보는 지급에 들어가는 비용을 청년주택공급에 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상대 후보 공약을 지적했다.  
 
2차 TV토론에서 주택·소득 등 청년복지 공약을 두고 공방을 벌인 대선 후보들의 발언을 간략하게 정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심=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청년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90%까지 (확대)해주겠다고 했다. 서울 평균 집값이 12억원인데 (최대) 9억원을 대출하면 30년 만기로 해도 원리금이 330만원쯤 된다. (연봉이) 1억원 수준의 고소득자를 위해 생애최초주택 구입 (공약)을 설계한 것이냐.”
▶이= “정확한 지적이다. 하지만 전제가 다르다. 현재 시세가 아니라 조성원가(가), 현 시세의 절반 정도인데 그걸 분양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20평 정도면 한 3억원대(면 된다).”
▶심= “어느 지역에 3억원짜리의 20평 (주택)이 있느냐. (어떻게) 20평짜리가 3억이(되)냐.” 
▶이= “김포에 (있다)."
▶심= “김포에 20평짜리 3억원 집이 (진짜) 있냐.”  
▶이= “그러지 마시고요. 미래 소득을 산입해 주자는 이야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청년주택 공약에 대한 이 후보의 답변마다 심 후보가 되물으며 공격의 날을 계속 세웠다. 그러자 이 후보는 계속되는 설전 압박에 “그러지 마시라”며 심 후보의 말을 자르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심 후보는 청년주택 공약에 대한 화살을 윤 후보에게 돌렸다.  
 
▶심= “청년들에게 빚을 내서 집 사라는 정책은 그만둬야 한다. 갚기 어려운 수준의 약탈적인 대출은 청년들을 투기판에 내모는 것과 마찬가지다. 윤 후보에게도 같은 지적을 하고 싶다. 윤 후보 생각은 (무엇인가).”  
▶윤= “(심 후보가) 뭘 좀 잘못 알고 있다.”
▶심= (반박하며) “맨날 잘못 안다고 한다.”  
▶윤=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다(끼어들지 마라). 나는 청년주택을 서울이 아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있는 신도시에 짓겠다는 것이다. 그걸 계산하면 월 100만원, 101만원 정도 필요하다. 이 자체가 자산 축적이 되니 문제가 있는 제도가 아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 대도시 주변에선 95%까지 LTV를 올려서 대출해주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청년주택 공급에 드는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상대 후보 공약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지적했다.    
 
▶안= (청년에게 기본소득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이 후보 공약에 대해) “(재원) 7조원을 청년주택 마련에 전부 투자하는 게 더 좋은 방안 아닌가.”  
▶이= “주택 문제는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 (전국에) 311만 가구 총 공급량의 30%를 (청년들이) 우선 분양 받거나 기본주택으로 공급받을 기회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안= “한 300조원 정도가 지금 기본주택에 든다는 얘기인데, 그게 현재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 아닌가. 그 막대한 돈을 어디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가.”  
▶이= “300조가 든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건 현금으로 지을 때 (얘기)다. 이건 현금으로 짓는 게 아니고 보증금·주택보증기금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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