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립으로 소상공 방역지원금 추경 합의 또 불발
민주당 “300만원 정부안 선처리”
국민의힘 “1인당 1000만원 지원”
여·야가 1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담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한 막판 담판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뒤, 여·야 협의 과정에서 30조원 이상으로 규모가 대폭 늘어나자 마지노선으로 ‘16조원 플러스 알파(α)’를 제시했다.
14일 정계에 따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약 30분간의 추경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타결에 실패했다.
이번 불발은 여·야가 방역지원금을 놓고 이견을 보인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32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비해 야당은 이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위에서 합의된 대로 1000만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애초 500만원을 요구했다가 먼저 ‘300만원 지원’ 추경안을 처리하고 추후 보완 지원을 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동의하는 수준에서 우선 지급하고 대선 후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야당이 주장하는 수준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며 “선(先) 300만 원 지원을 위해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1시30분에 재협상에 나섰지만, 방역지원금 규모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돌파구 마련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날 민주당이 추경안 단독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인 이날을 추경안 처리 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지방은행장 ‘연임’ 행진...BNK부산·경남은행장 거취 여부는
2뉴욕유가, 달러 강세 보이며 하락…WTI, 0.32%↓
3‘ESG 인증’은 지속가능 미래 향한 길잡이
4정치 불확실성에…소비자 경기전망 ‘뚝’
5한국형 헬기 ‘수리온’ 첫 수출...KAI, 이라크와 1358억원 계약
6류진 풍산 회장, 韓 재계 첫 트럼프 취임식 초청
7‘젊고·빨라진’ 포스코그룹, 2025년 ‘조직개편·임원인사’ 단행
8산업부, 내년 ‘산업·에너지 분야’ R&D 예산 5.7조 편성
9혼다·닛산, 합병 협의 공식화...“2026년 지주사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