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연구원 “고정금리 대출 확대 시 금융 불안정성 줄어”
대출금리 전환만으로 가구당 이자 부담 80만원↓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줄이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릴 경우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과 취약계층의 연체·부도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84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96%에 달했다. 가계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201%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72조원 규모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조치가 다음 달 종료될 경우 이자 부담 등에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이 커진다고 진단했다.
한경연은 한국은행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총 18조4000억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전체로는 연간 8조9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할 경우 가계의 총 이자 부담은 연 15조2000억원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대출금리 전환만으로 가구당 이자 부담이 80만원 감소했다.
자영업자도 고정금리 대출 전환으로 이자 부담이 연 7조2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당으로는 이자 비용을 연간 132만원 줄일 수 있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3월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한은은 미국과의 금리차 축소를 피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한 상황이다.
한경연은 임대차 3법에 따른 임대료 상승, 세금 인상에 따른 고정비 지출 증가로 가계 가처분소득이 빠르게 줄고 있어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로 금융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고정금리 대출 확대 시 저신용자·저소득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연체·부도율은 감소할 것”이라며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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