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의 우크라이나 돈바스 독립 승인에 미·EU 제재 나서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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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의 우크라이나 돈바스 독립 승인에 미·EU 제재 나서

바이든, 러시아 제재 행정명령 서명
미국·프랑스·독일 3자 대응방안 논의
“동맹국들과 연대해 러시아 침공 대비”

 
 
블라디미르 푸틴이 21일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친러 반군이 세운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같은 날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DPR과 LPR에 대한 미국인의 무역과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REUTERS=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이 21일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친러 반군이 세운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같은 날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DPR과 LPR에 대한 미국인의 무역과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REUTERS=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돈바스(도네츠크·루간스크 지역)를 점유하고 있는 친러시아 반군들의 독립을 승인하고 이곳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유럽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러시아 긴급 제재 조처에 나섰다.  
 
돈바스 지역은 친러 반군(분리주의자)들이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을 세우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대치하고 있는 곳이다. 이들은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자 자신들도 독립하겠다며 두 공화국을 세웠다.  
 
하지만 지금까진 DPR과 LPR을 뒤에서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조차 이들의 독립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입장을 지지하는 미국과 유럽 역시 이들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푸틴의 이번 독립 승인 결정은 그동안의 입장을 완전 뒤엎는 것이다. 돈바스 지역을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분리시키겠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DPR과 LPR을 위기 시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우크라이나 영토 안으로 러시아 군대를 공식적으로 파병할 수 있는 명분을 언제든 확보할 수 있음을 뜻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친러 반군이 세운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는 모습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 브리핑룸 TV에 방송되고 있다. [REUTERS=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친러 반군이 세운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는 모습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 브리핑룸 TV에 방송되고 있다. [REUTERS=연합뉴스]

바이든, DPR·LPR에 미국인 투자·무역·금융 금지

이 같은 푸틴의 결정에 미국은 즉각 반발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그 동안 예고했던 제재를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DPR과 LPR에 미국인의 투자·무역·금융 교류를 금지하고, 이 지역 인사들을 제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조처는 러시아의 침공을 대비해 준비한 경제 조처와는 별개”라며 “동맹국들과 다음 조처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은 또한 주말인 20일에 이어 21일에도 국가안보회의를 비상 소집해 추가 제재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3자 통화를 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유럽·NATO “민스크 협정 위반” 제재 결의  

유럽연합(EU)도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EU는 푸틴의 결정을 비난하며 강력한 공동 대응을 시사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EU는 러시아의 불법 행위에 관여한 이들에 대해 제재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냈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EU가 제한된 범위의 제재를 부과하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조만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도 금융·국방·통신 등의 분야에서 러시아 기업인과 개인을 제재할 규정을 밝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시 추가 제재를 단행하기로 공언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 역시 “(푸틴의 결정은) 평화적 해결 노력을 훼손하고 민스크 협정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동안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중재 노력을 벌여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체 국가안보회의 개최 후 러시아 제재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요구했다. 유엔(UN) 대변인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푸틴의 결정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주권에 대한 침해이자 유엔 헌장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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