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이 앞다퉈 내놓은 금융공약…차별성마저 사라졌다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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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이 앞다퉈 내놓은 금융공약…차별성마저 사라졌다

[선택, 누가 살림살이를 바꿀 것인가]
李, 저소득·저신용자 위한 ‘기본대출’이 공약 중심
尹, ‘청년도약계좌’ 및 생애 최초 주담대 확대 제시
선심성 짙은 LTV 관련, 실효성 부족 및 시스템 교란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월 2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정치분야 방송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월 2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정치분야 방송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거대 양당의 두 대선 후보들이 파급력 높은 금융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기본대출’을 기준으로 저신용, 저소득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공약들을 제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과 함께 청년들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내놨다. 두 후보 모두 ‘대출 중심의 금융지원 확대’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크지 않았다. 다만 금융공약들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와 부딪히고, 금융시스템과 동떨어진 면이 있어 표심에만 집중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재명 후보, 코로나19 위기에 집중한 공약 제시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7일 경남 창원 유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겨냥한 ‘긴급금융구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대출 만기 연장만이 아니라 ‘신용 대사면’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그동안 자영업자의 채무 증가가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서 비롯되어 온 만큼 국가가 그 채무를 관리하자고 주장해왔다. 이에 이 후보는 임차료와 인건비 등의 고정비를 탕감해주는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을 도입하고 자영업자에 5000만원의 정책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하는 지원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는 청년이나 저신용자에게 2~3%대의 저금리 신용대출을 1000만원까지 장기로 지원하는 금융정책도 내놨다. 그는 일단 대출을 은행에서 내주되 손실 부분을 정부가 감당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유세에서 “서민도, 청년도 금융 혜택을 볼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은행이 손해를 보는 건 복지 지출하는 것보다 (정부에서) 손실을 떼어 주는 게 훨씬 싸다. 그러니 기본대출, 기본저축 기회를 만들어주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 후보는 ▶3월 말 종료되는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청년희망적금 대상 확대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 청년에 기회 주는 정책들 내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공약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 원씩을 보태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 후보는 이를 통해 청년들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낸 윤 후보는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 기회와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후보는 저신용 청년을 위한 대출 공약도 내놨다. 소득 8분위 이하 20대 취업 준비생에게 연 500만원까지 최대 1000만원 한도 안에서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취업 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한 공약이다.  
 
대출과 관련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3억원, 신혼부부에게 4억원까지 각각 3년간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공약을 제시했다. 여기에 저출산 대책을 더해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대출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해줄 방침이다. 이 외에도 윤 후보는 은행 예대마진 투명 공시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줄인다는 정책도 함께 제시했다.  
 

두 후보, LTV 상향 조정 언급했지만 “실효성 부족” 비판도

서울의 한 시중은행 창구. [연합뉴스]

서울의 한 시중은행 창구. [연합뉴스]

두 후보는 주담대 확대와 관련해 모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난 3일 진행된 TV토론에서 “생애최초 구입자에 한해 90%의 LTV를 인정해주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호부는 앞서 지난달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첫 주택 장만’이나 ‘청년주택’은 대출 규제를 대폭 풀어 LTV를 80%까지 풀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에서는 두 후보 모두 대출 확대와 관련해 더 이상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LTV를 상향한다 해도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변경하지 않으면 저소득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청년들의 ‘미래소득’을 고려한 DSR 적용을, 윤 후보는 청년주택 건립을 통한 원리금 상환액을 낮추는 방법을 제시했지만, 비싸진 서울 및 수도권 집값과 7월부터 1억원 대출부터 적용되는 DSR을 따진다면 주담대 공약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DSR은 차주의 소득 대비 전체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LTV처럼 담보가 아닌 차주의 소득을 기준으로 원리금 상환 능력을 심사한다. 이 때문에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주택 구매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대출이 전혀 없는 고객이 매매가 6억원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30년 만기 주담대로 4억원을 받을 경우, 금리 3.5%를 적용하면 연간 원리금이 2154만원이 나온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이라고 해도 DSR 43.11%가 책정되는 만큼 소득이 없인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후보들의 대출 공약에서도 금융권의 비판 목소리가 높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들에게 기본대출을 쉽게 내줄수록 청년들의 주식과 코인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며 “결국 다수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 있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의 부실을 정부에서 지는 방식이라면 기본대출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신용자들에게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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