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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 전초기지 생기나…산·학계 “전담기구 설립 환영”

[선택, 누가 살림살이를 바꿀 것인가]
李, ‘우주전략본부’ 신설…尹·沈, ‘우주청’ 설립
대전 vs 경남…우주산업 총괄조직 설립 지역간 갈등
산·학계 “수년 전부터 우주산업 전담조직 원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지난해 10월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날아오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지난해 10월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날아오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우주산업을 주도할 전담기구 ‘우주청’ 신설을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주산업은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지만, 국내 산업 발전 수준은 초기 단계다.
 
주요 대선후보도 오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주개발의 전초기지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걸었다. 조직을 어느 지역에 설립할지를 두고선 의견이 갈리지만, 우주산업을 이끌 전담조직을 만들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지난 2월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후보들이 기념촬영 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지난 2월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후보들이 기념촬영 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 제도를 도입하고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우주전략본부는 국내 항공우주산업을 전담할 곳으로, 각 부처가 관리했던 우주산업 관련 기능을 총괄할 기구다. 이 후보는 우주전략본부가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과 같은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경남 일대에 흩어진 우주개발 기반시설, 연구·교육기관을 묶어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협력지구)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오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를 세계 7위의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우주청 설립에 대해선 경남에 우주산업 관련 정책을 기획·집행할 ‘항공우주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지역에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우주산업 관련 기업이 다수 들어서 있기 때문에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에 유리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우주산업 전담조직 설립과 과학기술 부총리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심 후보가 내건 우주산업 전담조직은 ‘국가우주청’이다. 심 후보는 특히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으로 40조원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존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이 적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
 
또한 심 후보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비용 중 70%를 보장할 계획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디지털균형발전청으로 승격하고, 국내 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앞장설 기관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안도 밝혔다.
 
주요 대선후보들이 우주산업 전담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산업계와 학계에서도 별도 부처 대신 대통령 직속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내 우주산업은 과기정통부가 연구개발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우주산업 육성을, 국방부가 우주 안보 분야를 맡는 등 기능이 흩어져있기 때문이다.
 
항공우주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이 우주산업 총괄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담조직 신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각 후보가 (우주청의) 기능을 명확하게 밝히진 않아, 선거 후 구체적인 아젠다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환일 충남대 교수(항공우주학과)도 “기존에는 각 부처가 우주산업 관련 기능을 나눠 가지다 보니 정책 조정이나 예산 등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쏟아져 현장에 혼란을 키웠다”며 “우주산업 전담조직이 대통령 직속 기관이 되면 정부의 정책 연속성이 보장되고 기업도 대규모 투자를 추진할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모은 기자 seon.mo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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