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산업 활성화에 머리 맞댄 정부…범정부 협의체 가동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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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산업 활성화에 머리 맞댄 정부…범정부 협의체 가동

개인정보·지식재산권 등 메타버스 주요 쟁점 논의

국내 게임사 컴투스가 개발 중인 메타버스 플랫폼 컴투버스 시연 이미지. 주요 부처도 국내 메타버스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4일 모여 법적 이슈와 주요 쟁점을 검토했다. [사진 컴투스]

국내 메타버스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메타버스 범정부 협의체’가 4일 첫 회의를 열었다. 메타버스 범정부 협의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금융위원회(금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특허청 등이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이슈를 검토하고 논의하는 조직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메타버스 사업에 관한 부처별 입장을 공유했다.

메타버스를 둘러싼 주요 쟁점으로는 개인정보보호, 지식재산권보호, 청소년보호, 이용자보호 등이 있다. 이날 전문가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변호사는 메타버스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범죄 사례를 소개했다. 송도영 변호사는 “메타버스에서 이용자의 위치정보와 사용형태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상시 수집, 이용된다”며 “사생활 침해와 청소년들의 인격권 침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을 맡은 손승우 중앙대 교수(산업보안학과)는 메타버스 안에서 지식재산권(IP)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발표했다. 손승우 교수는 “현실세계의 저작물과 상표, 디자인 등이 메타버스 속에서 활용되며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가상공간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방안과 견해를 소개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업이 태동하는 3~5년 동안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선 노력과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과 모범적인 메타버스 환경 실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선모은 기자 seon.moe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