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공략 무기로 떠오른 게임…대선 후보들의 게임공약은?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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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공략 무기로 떠오른 게임…대선 후보들의 게임공약은?

[선택, 누가 살림살이를 바꿀 것인가]
확률형 아이템 이슈에 공통적으로 ‘규제’ 의지 엿보여
“선거 후 공염불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지스타 2021 행사자 모습 [원태영 기자]

지스타 2021 행사자 모습 [원태영 기자]

 
그동안 ‘천덕꾸러기’로 여겨지던 게임이 대선 후보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2030세대 공략 무기로 게임이 떠오른 모습이다. 게임업계와 유저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선 주자들이 연이어 게임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게임산업과 유저들을 그만큼 중요하게 본다는 의미다. 다만 선거 이후 해당 공약들이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지난해 12월 20일 게임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에는 의외의 인물이 출연했다. 해당 인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다. 정치 채널이 아닌 게임 전문 채널에 대선 후보가 직접 출연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이 후보는 인터뷰를 통해 게임 관련 정책과 게임계 이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 후보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출범 “관련 산업 육성” 의지

이 후보는 게임업계 최대 이슈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최소한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P2E 게임에 대해서는 “P2E가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해외에서 이미 활발한 산업이다.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정책 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지난 1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출정식을 진행했다. 특보단은 새로운 융합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 분야의 성장 발전을 위해 설립됐다. 특보단 공동단장에는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과 박기목 프리즘넷 대표가 선임됐다.
 
이 후보는 “블록체인·메타버스·NFT 등이 아직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신기술이지만 게임과 융합하면 그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다만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융합이 마냥 기대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한다. 파급력이 큰 신기술일수록 그 이면에 드리울 수 있는 그림자를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정현 특보단장은 P2E 게임의 국내 허가를 위해 ▶게임 내 캐릭터와 확률형 아이템 판매 금지 ▶청소년 진입 금지 ▶게임 내 경제와 가상화폐의 안정적 유지 ▶글로벌 신규 IP 개발 등의 선결 조건을 제시했다.
 
위 특보단장은 “현재 한국의 게임산업은 IP 우려먹기, 확률형 아이템, 보수적 게임 개발, 국내 시장 안주로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했다”며 “지금의 게임산업 구조에서 P2E 게임이 도입되더라도 이런 악순환 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게임 관련 공약을 정리해보자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규제를, P2E 게임 등 신기술에 대해선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다만 P2E 게임 국내 허용에 대해서는 아직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강조

또 다른 대권 주자인 윤석열 후보도 최근 게임 관련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윤 후는 지난 1월 전체 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 본인 인증 의무 대상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온라인 게임의 본인 인증 절차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본인 인증 수단은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으로 제한돼 있어,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 등은 회원가입과 게임 이용이 불가능해 이용자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아울러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비판 역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지난 1월 게임 시장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4대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기존의 왜곡된 시선을 바꿔야 한다”며 “게임 정책의 핵심은 유저가 우선이고, 지금까지 게임 이용자에게 가해졌던 불공정 문제도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등을 약속했다.
 
특히 윤 후보는 “지금까지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불공정 행위로 유저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완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직접 게임사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처럼 이용자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유저들이 아이템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임사기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게임사기는 피해액이 100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가 많고 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길어 피해자들이 고소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찰청 등 관련기관에 전담기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스포츠가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연고제를 도입하겠단 계획도 밝혔다. 프로야구처럼 아마추어 e스포츠 생태계가 지역을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게임아카데미를 설치하고,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를 설립해 장애인도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윤 후보의 게임 관련 공약을 정리하자면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선 규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P2E 게임 관련 공약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게임업계 게임산업 관심 환영, 정책 평가는 ‘글쎄’

주요 대선 후보들이 게임 관련 공약을 앞다퉈 발표하면서 게임업계와 유저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단 대선 후보들이 게임산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자체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학부모 표를 의식해 게임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왔던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게임산업에 관심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게임문화에 익숙한 2030 표심을 잡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많은 2030 유권자들은 대선후보의 게임 공약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번 공약이 선거 이후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실제로 게임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관련 정책을 내놨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된 경우는 손에 꼽힌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이나 중국 판호 제한 등 관련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정치권에서 목소리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원태영 기자 won.tae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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