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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리스크’ 플랫폼업계…누가 되어도 수수료 압박 심해질 듯

[선택, 누가 살림살이를 바꿀 것인가]
이재명 후보, 플랫폼 규제법 핵심 공약으로
윤석열 후보도 공공앱, 수수료 인하 언급 나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앞에서 열린 공정거래 가로막는 플랫폼 기업 항의 기자회견에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앞에서 열린 공정거래 가로막는 플랫폼 기업 항의 기자회견에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플랫폼업계는 마음이 급하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규제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일찌감치 규제법 제정을 못 박았다. 규제가 능사는 아니라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최근 공공 택시앱 출시, 간편결제 수수료 최소화 등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플랫폼 거래시장을 갑을관계로 바라본다. 하도급·가맹사업·대리점 시장 등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거래가 똑같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플랫폼 시장 관련 정책을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의 하나로 다루고 있다. “플랫폼시장에서 을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2월 “플랫폼 시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경쟁력을 갖추고 상권의 중심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 즉각 제정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단체 결성권과 협상권 보장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전국 확장 등이다.
 
한 달 앞선 11월엔 “플랫폼 수수료는 온라인 임대료와 같다”면서 수수료율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이면 판매수수료·주문관리수수료·간편결제수수료 등 수수료 체계를 밝히도록 하고, 신용카드 수수료처럼 정부가 주기적으로 적정한지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중 플랫폼업계에선 온플법 제정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규제당국에서 입점업체와의 거래 기준을 정해 권고하고, 입점업체에 판매·정산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 플랫폼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만 여덟 개에다가 규제당국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나눠져 있어 혼란을 낳는다고도 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중 공정위에서 낸 정부안과 전혜숙 의원안(방통위 중심)을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국민의힘에서 “졸속으로 처리할 만큼 시급하지 않다”면서 대선 이후로 논의를 미뤘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가 입법하려는 온플법은 강도가 더 세다. ▶플랫폼기업에서 자체브랜드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고(‘이중적 지위 금지’) ▶이해 상충을 일으키면 사업을 구조적으로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기업분할명령제도’)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플랫폼 택시기업에서 자사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줬다면 플랫폼 사업과 가맹택시사업을 분리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이다.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입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도 엿보인다. 여당의 입법 의지가 강한 데다 대선 직후인 6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여당 일각에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범 진보진영 의석수를 합치면 가능한 시나리오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플랫폼경제’ 공약으로 이 시장을 다루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공약집에서 “플랫폼의 다양성 및 역동성을 감안해 섣부른 규제 도입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공약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 도입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설립 ▶플랫폼 내부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립 등을 내세웠다.
 
업계 자율규제에 방점을 찍은 윤석열 후보지만,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최근엔 사뭇 결이 다른 발언을 내놓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폭리는 규제해야 한다면서 ▶공공 택시앱 출시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 최소화 등을 언급했다. 최근 서울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호출 몰아주기’를 한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지원사격에 나서기도 했다.
 
이렇게 기류가 달라진 건 소상공인·자영업자 표심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소상공인은 약 661만7000명에 달한다.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이 크게 성장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위주로 했던 소상공인은 매출에 큰 타격을 받았다. 단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2020년 기준 161조원으로, 10년 만에 6배 커졌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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