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추경 논란’ 24일 尹 중기부 업무보고에서 격화될듯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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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추경 논란’ 24일 尹 중기부 업무보고에서 격화될듯

윤석열, 22일 간사단 회의서 추경안 제출 방침 언급해
중기부, 인수위에 방역지원금·손실보상 지급 현황 예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22년 3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22년 3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거리주기 등 정부의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오는 24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22일 인수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인수위가 추경안을 마련해 현 정부와 협의가 이뤄지면 바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차기 정부가 출범과 함께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소상공인 지원을 최우선 공약으로 강조해왔다. 이에 손실보상은 차기 정부에서도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차 추경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중기부, 손실보상 지급현황·체계변화 보고 예정

이달 10일 오후 서울 동작구청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10일 오후 서울 동작구청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기부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집행 현황 등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집행해온 소상공인 대상의 1·2차 방역지원금을 비롯한 손실보상 선지급·본지급에 대한 현황과 함께 향후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손실보상 체계 변화 상황 등에 대해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달 3일 중기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을 시작했다. 대상은 약 90만명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총 2조2000억원이 지급한다. 1인당 평균 지급 금액은 약 244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매출이 감소하면 손실보상금을 받는다. 중기부는 올해 5월에는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금 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인수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과 대응 현황도 보고할 계획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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