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산분할액 9440억원 중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다투고 있는 재산분할과 관련해 감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최 회장 측이 재산분할액 중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2440억원에 대해서만 법리적 판단을 받자는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000억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다뤄질 재산분할 관련 쟁점도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재상고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재산분할 판단에서 제외됐음에도 노 관장의 기여도가 35%에서 33.3%로 소폭 낮아진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분할에서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는 항소심보다 1.7%포인트 낮아지는 데 머물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SK 및 그 계열사 주식과 최 회장 소유 부동산 등 부부 공동재산 약 2조9000억원 가운데 노 관장의 몫이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산분할액을 산정한 바 있다.

이혼 확정 이후 상승한 SK 주식 가치를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한 것이 타당한지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 가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인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2024년 4월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그리고 주가가 급등한 사정을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했다.

여기에 SK실트론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인 2017년 취득한 지분을 부부의 공동 기여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법리 다툼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달 14일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냈다. 현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만약 특별한 쟁점이 없다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재상고를 기각해 4개월 안에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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